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관련 방송법령 조문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①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승인ㆍ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술결합서비스 방식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8. 그 밖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방법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5. 자금조달 및 서비스 운영계획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