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2월 5일 조간(2. 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 / 박은혜 사무관
					044-201-6790 / 6798
	배포일시			2020. 2. 3 / 총 11매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와 함께 지원을 병행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및 국민건강 보호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핵심분야②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종류는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이며, 시내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미해당

○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 핵심분야③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

□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핵심분야④ 관리기반 강화 >

□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박은혜 사무관(044-201-67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주요 내용

1. 배경 및 경과

□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 추세이나, 이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 급증

o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나 극단적 기상현상(폭염·한파) 발생 시 환기 부족으로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여타 실내오염물질 관리에도 제약

□ 한편, 간이측정기 활용으로 공기질 파악이 쉬워지면서 지하철, 어린이집 등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o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실내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함께 지원 수요 확대

2. 성과 및 한계

□ (성과)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화하고, 공기정화설비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추진

o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제도적 관리 강화*, 대중교통(지하역사) 이용객 및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쇼핑몰, 지하철 등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 지하역사 PM2.5 측정기 설치 의무화, 실내용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물질 사전관리제도 도입 등

□ (한계점) 법적 규제 외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미흡, 센서·IoT 등 신기술 기반 공기질 관리 수요 증가 대비 정부 대응 미미

o 또한, 중앙부처 위주 정책 추진으로 현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 요구수준 사이 간극 존재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수립으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제시

3. 비전 및 전략

비전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
목표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율 100% 달성
추진전략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시행
핵심분야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 관리기반 강화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치원·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실태 점검, 어린이집 등 공기질 측정·개선 컨설팅 확대

○ (환기설비 실효성 제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의무 확대, 환기설비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가칭)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도입으로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 (실내공기질 기준 합리화) 인체 위해성, 실내 발생원 여부, 저감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유지기준-권고기준 관리 체계 조정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역사·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원인 터널에 대하여도 저감사업 확대

○ (대중교통 관리 사각지대 해소)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대상 재정지원 검토, 시내·마을버스* 차량의 자율적 공기질 관리 유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은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 (IoT 기반 모니터링)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PM2.5 측정기 설치, 지하철 등 차량 내 공기질 측정망 시범구축 및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차량 제작단계 관리) 지하철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반영, 신규제작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VOCs 권고기준 적용방안 마련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 (라돈 관리 강화) 고농도 라돈 방출 가능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 강화, 공동주택 맞춤형 라돈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신축주택 공기질 측정·관리)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제3자 입회 의무화, 실내오염물질 권고기준 및 환기설비 설치기준 강화

○ (일반가정 주거환경 개선) 라돈노출 취약가구 대상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실시, 임대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원 추진

관리기반 강화

○ (실내환경관리센터 육성) 실내환경관리센터 특화업무 발굴, 지역별 거점 실내센터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정확도 개선 및 평가기반 구축 연구, 학교/지하역사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 (실내공기질 점검)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 오염도 검사 확대(계절관리제 특별점검 포함)로 관리자의 실내 기준 준수노력 유도

○ (교육·홍보 및 소통 강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라돈 관련 대국민 위해소통 강화, 중앙-지방 및 민-관 정책논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편

< 참고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목표

구 분		‘18년도		‘24년도
[ 다중이용시설 ] ▪ 미세먼지(PM2.5·PM10) 유지기준 준수율 ▪ PM10 평균농도* ▪ 지자체 지도·점검율		▪ 99.7% (PM10) ▪ 42.6㎍/㎥ ▪ 4.9%		▪ 100% (PM2.5·PM10) ▪ 35.0㎍/㎥ ▪ 15%
[ 대중교통차량 ] ▪ PM2.5 평균농도 ▪ 대중교통차량 측정망 설치율		▪ - ▪ -		▪ 35.0㎍/㎥ ▪ 10%
[ 공동주택 ] ▪ 폼알데하이드 평균농도 ▪ 라돈 평균농도		▪ 34.8㎍/㎥ ▪ -		▪ 30.0㎍/㎥ ▪ 100Bq/㎥
[ 관리기반 강화 ] ▪ 실내공기 안심시설 인증 ▪ 실내환경관리센터 운영 ▪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대상시설		▪ 22개소 ▪ - ▪ 100개소		▪ 200개소 ▪ 10개소 ▪ 300개소

* 지도·점검 시 측정된 평균농도로, ’18년 농도현황 자료가 존재하는 PM10을 중심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함

붙임 2		질의·응답

1.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란?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실내공기질 분야를 포괄한 법정계획

※ 이를 토대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ㅇ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을 제시

2.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3차 계획과의 차이)

ㅇ 우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을 기준으로 정책과제를 구분하여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공동주택 등 실내공간별 공기질 관리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제3차 기본계획상 정책과제 구분) ①신규 오염물질 관리체계 마련, ②실내오염원 사전 예방 관리, ③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④건강영향 사전 관리

ㅇ 특히 제3차 계획에 비해 대중교통 분야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됨

* 지하철, 철도차량 등에 대한 공기질 자동측정망 시범구축,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내버스에 대한 자율적 관리 지원 등

ㅇ 또한, 단순 규제 강화보다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현장에서의 공기질 개선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과의 관계는?

ㅇ 기본계획의 경우 다중이용시설(25개 시설군),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을 모두 포괄한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반면,

ㅇ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지하역사와 터널, 지하철 차량의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저감사업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미세먼지 :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 증가 유발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10㎛ 이하)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환기설비 :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는 공기여과기(필터)를 거쳐 실내로 유입시키는 설비

□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 공기여과기가 장착된 환기설비,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

□ 유지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며, 지자체 점검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개 항목

□ 다중이용시설 : 사전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5개 시설군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