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2020. 2. 12 14:00)

관세행정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과제

2020.  2.  12

		목 차
◇ 현장건의 (11건) I. 심사정책 1.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4 II. 통관지원 2.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및 홍보 지원 5 3. 중소기업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6 4. 보세구역 특허취소에 대한 신축적 운영 7 5.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벌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8 6.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에 따른 보세제도 지원 9 III. 조사감시 7.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행위 조사 10 8.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11 9. 중국산 수입 점토벽돌 품질 검사 강화 12 IV. FTA집행 10. 병행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완화 13 11.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 강화 14 ◇ 서면건의 (8건) I. 심사정책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16 13.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준 완화 17 II. 통관지원 14. 면세점 판매 국산품 시중유출 근절 18 15. 제지 품목분류 보완 및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19 16.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20 17. 신속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21 III. 조사감시 18. 불법수입 중국산 생알땅콩 단속강화 22 19. 수입식품 성분 정밀검사 제도 개선 23

현장건의

1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전선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원자재인 동, 알루미늄, 합성수지는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는 주로 무관세로 수입되어, 주로 정제기술이 있는 대기업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나, 정제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은 평균 2~5%의 수입관세를 지불하여 정제된 원자재 수입하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고 있으나, 환급액 또한 크게 줄어든 상황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中企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토록 한 제도. 주로 수출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책정.

< 전선(HS 8544) 간이정액환급 적용금액 >

HS Code	품목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0,000원당)
		2015	2016	2017	2018	2019
8544.49.2012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통신용/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기타	80원	60원	50원	40원	10원
8544.60.101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전압이 10킬로볼트 이하인것/프라스틱절연전선	30원	20원	10원	10원	10원
8544.60.2010	전압이 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것/프라스틱절연전선	40원	30월	20원	10원	10원

자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및 관세청

○ 아울러, 중국산 전선 완제품은 각종 협약 혜택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출 보조금*으로 인하여 값싸게 수입되는 상황

* 中 정부는 자국 수출업체에 한하여 총 수출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건의사항

○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인 동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액 인상

2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및 홍보 지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해‘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 전환비용부담, 세관관리감독, 복잡한 제도나 절차 등으로 보세공장제도 이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중소기업들이 보세공장 이용 시 특허요건완화, 절차완화 및 세관 확인 최소화 다양한 특례 적용 등 보세공장 물품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제도

○ 현재 이 제도는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해도 및 인식이 낮은 상황

건의사항

○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준 요건 완화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활용 혜택에 대한 체계적 홍보

3	중소기업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은 8개국*에 13명의 관세관을 파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소, 해외통관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

*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홍콩, EU, 태국, 베트남, 인니, 인도

○ 상기 제도 불구, 수출 中企 해외 통관관련 정보 부족 및 실무 처리 어려움에 따른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중소기업이 바라는 재외공관의 역할 조사」 결과 (수출中企 100개사, ’19. 3월)

ㅇ 해외진출 애로사항: 바이어 발굴(64%), 현지 통관 관련 실무능력 부재(39%), 시장 정보 부족(18%) 등

ㅇ 애로 직면 시 조치: 코트라 활용(55%), 자체 해결(53%), 현지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활용(7%) 등

ㅇ 기타 의견: 재외 공관 내 수출담당관(상무관, 관세관) 부족하여 중소기업 애로 처리 어려움

- 주요 교역국 수출 중소기업 수 감안 시, 턱없이 부족한 관세관 수

<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소기업 수출 현황 >

(단위: 백만불, %, 개)

구분	국가	전체		중소기업			비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업체수	관세관 파견여부
총 계		604,860	100.0	105,196	17.4	94,162
신남방 (ASEAN+인도)	베트남	48,622	8.0	10,488	22.3	18,377	o
	인도네시아	8,833	1.5	2,510	10.0	6,439	o
	태국	8,505	1.4	2,334	2.4	8,808	o
	필리핀	12,037	2.0	1,670	2.2	7,035	x
	싱가포르	11,782	1.9	1,547	1.6	7,346	x
	말레이시아	8,994	1.5	1,335	1.5	9,009	x
	캄보디아	660	0.1	387	1.3	2,628	x
	미얀마	534	0.1	277	0.4	1,669	x
	라오스	84	0.0	18	0.3	286	x
	브루나이	62	0.0	21	0.0	235	x
	인도	15,606	2.6	2,863	0.0	7,653	o
	소계	115,750	19.1	23,449	2.7	69,485
신북방 (일부)	러시아	7,321	1.2	2,287	2.2	4,349	x
	우즈베키스탄	2,117	0.4	482	0.5	1,319	x
	카자흐스탄	798	0.1	160	0.2	1,065	x
	몽골	308	0.1	149	0.1	1,179	x
	우크라이나	341	0.1	135	0.1	2,696	x
	소계	11,210	1.9	3,377	3.2	14,23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관세청

건의사항

○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 발맞춰, 해당 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4	보세구역 특허취소에 대한 신축적 운영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설영인(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사용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수입업자)과 종업원에게 반드시 지켜야할 관련 법규 안내 및 준수 요청

- 특히 반출 시에는 반드시 품명, 수량, 반출근거를 제시토록 요청하고, 위법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세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영업용 보세창고의 대다수 이용자는 소규모 수입업자로 대부분 무역에 대한 기본상식이 결여 되어있음

- 또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현금화하려는 경향이 강함

○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세관장은 설영인에 대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행위는 창고사용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좌제 성격을 적용하여 설영인의 특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며, 위법행위자와 창고 설영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임

- 특히 특허취소로 설영인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창고에 종사하는 인력의 실직과 더불어 해당 창고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에도 일시적인 피해를 줌

건의사항

○ 위법행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창고 설영인에게는 특허 취소 대신 과징금 부과

○ 관세청 차원에서 보세창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5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벌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에서는 수입(수출)신고서 정정 시 업체에게 오류 점수(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기간 세관에게 수출입신고서에 대한 근거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 검사비율이 상향되어 세관공무원 물품 검사 후에 통관이 진행되는 등 통관 리드 타임이 길어짐

* 업무별 오류점수 300점~2,000점 이상(오류점수 비율 30%~200%) 시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간 P/L(paper less) 신고 정지

* 업무별 오류점수 400점~2,000점 이상(오류점수 비율 40%~200%) 시 오류점수 확정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그 비율의 최소 80%~180%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아,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음

- 관세사의 착오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에도, 해당 업체가 벌점을 부과 받는 비합리적 상황 발생

건의사항

○ 관세사에 의한 수출입신고서 오류 시 벌점 경감

○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통관 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기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 실무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 통관 시 벌점 경감

6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에 따른 보세제도 지원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일)은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동참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내 보세구역인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의 제품 수출입 대행 및 현지 유통사업자와 계약 체결하는 등 상품직거래에 의한 무역 및 유통 구조

- 보세구역 지정시 사전심사, 통관, 유통, 판매, 반송 등 전반적인 무역업무 간소화 및 신속화 가능

건의사항

○ 한-베트남 상품직거래로 중소기업의 신남방국가(베트남)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직거래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사전심사제도 적용 및 월별납부제도 적용, ▲EMS 우편 면세제도 적용 요청

○ 베트남 내 상품직거래센터 운영을 위한 베트남 관세총국과 협조

7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행위 조사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은 자국 농산물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선채소 및 생김치 수출시 수출가의 3% 장려금 지급

** 가열 및 볶음 조리 과정을 거친 농산물 수출가의 18% 장려금 지금

○ 중국의 김치 수출자는 중국정부의 수출보조금 수령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수출 신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자는 중국의 수출자와 결탁하여 중국시장 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 관세부담을 회피하고, 국내 김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

건의사항

○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김치 수출업체 단속 강화

○ 중국 김치 수입 시 중국의 수출신고서를 추가 징구 및 확인하여 수입통관 요청

* 관세법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부본 등으로 구성

8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동스크랩 수출액 중 對中 수출액 비중은 60%으로 타국 대비 압도적이나,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국인 동스크랩 유통업자들의 불법 수출 성행으로 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

<동스크랩 (HS7404) 연도별 국가별 수출 비중 >

(단위: 천불,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중국	61,725	50.4	64,149	54.9	64,286	61.1	72,075	60.1
2	말련	155	0.1	4	0.0	4,906	4.7	17,442	14.6
3	일본	48,269	39.4	48,403	41.4	29,159	27.7	17,315	14.5
총 계		122,410	100.0	116,910	100.0	105,269	100.0	119,83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동스크랩은 동(Cu) 함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고, 非전문가의 경우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중국 수출업자들은 수출 통관 신고 시 고가의 동스크랩을 저가로 둔갑하여 신고

< 국내 중국인 유통업자가 동스크랩을 저가 신고하는 이유 >

① 중국 측 수입자는 수입품 가격의 17%에 해당하는 증치세(韓: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하는 점을 고려, 현지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유통 수익 확보를 위해 부정 신고

② 고가 동스크랩의 경우, 현금거래만을 추구하여, 수출 신고를 위한 매입자료(세금계산서) 없음

○ 양질(고가) 동스크랩의 국내 공급 부족 및 중국인 유통업자들의 현금거래(무자료거래)로 인하여 탈세 피해 심각

건의사항

○ 국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하여, 동스크랩 수출 시 관세청에‘품질등급확인서’제출 의무화

- 런던금속거래소(LME) 제공 동 시세를 기준으로 수출가 엄정 검토

○ 전국단위 동스크랩협동조합에 동스크랩 품질인증제도 업무 위탁 추진

* [참고] 日(JCIP)과 中(CCIP), 자국 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품질검사 판정 기관 보유

9	중국산 수입 점토벽돌 품질 검사 강화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한중 FTA 타결(2015. 11월) 이후 중국산 점토벽돌 수입 급증

- 특히, 건축물 해체 시 발생되는 폐점토벽돌의 수입 급증

<중국산 벽돌(HS690410) 연도별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불,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	682	2,059	9,424	12,442	10,863	6,656
(증가율)	(-5.5)	(201.8)	(357.8)	(32.0)	(-12.7)	(-38.7)
수입량	8,695	22,959	94,109	115,455	101,638	64,975
(증가율)	(0.8)	(164.0)	(309.9)	(22.7)	(-12.0)	(-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산 점토벽돌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하회하여 건축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 폐 점토벽돌의 경우, 적절한 유해성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협

<중국산 및 국산 벽돌의 안전성 및 유해성 분석 >

구 분	안전성		유해성
	압축 강도 (N/mm2)	흡수율 (%)	납 검출	비소 검출
KS기준	24.5 이상 적합	10.0 이하 적합	기준 없음
국산 평균	40.1	7.48	6.61	69.23
중국산 평균	21.1	13.78	3.35	102.08

자료: 한국세라믹기술원 (2018. 06월)

건의사항

○ 중국산 수입 벽돌 품질 검사 강화

- 한국산업규격(KS)의 품질기준 엄격 적용 및 품질 유해성 검사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 제고 및 국민 건강·환경 수호

○ 품질 기준 미달 및 유해성 중국산 벽돌 수입 금지

10	병행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완화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시계, 핸드백 등 유명상표의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과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14.4.9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확정하고 추진하였음
* 병행수입: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 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형태

○ 시계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업체의 브랜딩 관리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출자의 협조가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병행수입업체에게 수입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검증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고 미제출시 면제했던 관세를 부과함

- 이는 중소병행수입업체에 적잖은 재정 부담을 주고, 불경기에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등 병행수입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18년 국내 시계수입액 74.8%(총수입 9.9억불 중 스위스 수입 7.4억불) 스위스이며, 그 중 85%는 한국지사 또는 공식수입업체 독과점 시장 형성

건의사항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위법행위(관세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이력이 있는 업체가 병행 수입한 제품 또는 원산지규정 미준수 혐의가 명백하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검증

○ 유관단체의 확인서 등으로 대체 방안 검토. 또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입 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체에 요구하도록 개선

11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타일, 위생도기(양변기·세면기) 및 도자기 식기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자체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있음

-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현품(HS6910)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수입제품에는 양변기 포장 Box에만 표시하고, 현품에는 아예 하지 않거나 지워지는 방법(잉크)으로 표시하고 있음

○ 조합은 원산지표시위반 제품을 재래시장 등에서 조사 및 현품을 구매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미미함

- 관세청은 원산지위반업체에게 사전에 단속일정을 통보하여 위반현품을 제3의 장소로 반출하여 현장 단속 효과가 없음

-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단속 시, 관세청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소홀히 넘어갈 수 있음

건의사항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시 관련 업종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전 단속 통보 없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하도록 건의

<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

현 행	개정(안)
제13조(검사 계획 통지)	제13조(검사 계획 통지)
①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하기 전까지 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을 ①으로 수정 세관장은 검사계획에 대해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한다.

서면건의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관세조사 유예(기간 :‘19. 06 ~ ‘20. 05)’ 시행

-‘19년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1억불 이하 수입업체에 한함)에 포함*

* 본 제도는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특별재난·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을 주요 유예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어 왔음

-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 있어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본 제도의 유예대상에 포함됨이 마땅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

[단위 : 억원, 명]

연도 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2017년	153.9	48.9	157.1	41.9
2018년	152.8	48.2	157.6	43.1

자료 : 2018~2019 메인비즈ㆍ이노비즈 정밀실태조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중동사태 등)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면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건의사항

○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요청

-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구분	2019년(현행)	요청(안)
유예기간	‘19. 6월~‘20. 5월 (1년)	‘19. 6월~’21. 5월 (2년)
유예대상	혁신 중소기업*	좌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3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준 완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이 물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추후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시행

*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재 환급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해소

○ 그러나, 납부유예 제도 활용가능 기업의 요건은 수출액 비중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으로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초보기업이나 수출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혜택 받기 어려운 실정

- 특히,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4,285개사, 총 수출액은 1,087억 달러(2018.12기준)*로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약 13.4억 정도에 불과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2019.3)

-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하는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도 평균 수출액이 77.7억*(직접 64.9억 + 간접 12.8억 추정, 2018.12월)

* 2019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2020.1)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세 납부 부담 해소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출액 100억 이상을 50억으로 낮추는 등의 적용대상 기준 완화

14	면세점 판매 국산품 시중유출 근절

【중소기업중앙회】

현황 및 문제점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관세 및 내국소비세가 모두 면세된 것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를 구매한 자가 출국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관세법 제196조 제1항

- 따라서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구매자가 출국할 때 출국심사가 종료된 다음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국산품 구매가 용이하도록 외국인들이 국산품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면 면세점에서 직접 인도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 시내면세점에서 대규모로 국산화장품 등을 구매한 외국인(주로 중국인) 중 일부가 해당 면세품을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재판매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 발생

건의사항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시중유출 및 시장 교란 차단을 위해 위반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등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 요망

15	제지 품목분류 보완 및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종이 및 판지는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지 품목 내 다양함이 존재함에도 불구, 세부적으로 분류가 나눠지지 않고 업체별 품목분류도 상이하여 지종별 수출입 현황파악에 한계

-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범 업계 수출전략 수립 및 통상문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중인 품목에 대해 HS코드를 혼용하여 무관세 수입할 수 있음

○ 아울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별로 각각 스캔해야 하는 등 업무량 증가하고 있으며,

- 원산지증명 시 한-아세안FTA 국가는 중량, 수량만 입력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포장단위까지 요구하고 있음

- 유니패스 전산 상 관련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잘못된 원산지증명을 하는 상황 발생

건의사항

○ 수출입시 품목분류 심사 강화 및 동일품목 동일 HS코드 원칙 준수

○ 유니패스 상 선적서류 제출 제외 및 의심되는 건에 한해 징구

○ FTA 협정 등 변경 즉시 유니패스 업데이트

16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SM면세점】

현황 및 문제점

○ 관세법 일부 개정(’20.7.1 시행)에 따라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위임법령 : 법 제196조제1항제1호)

○ 입국장 인도장 설치 시 입국장 면세점 중소·중견사업자는 시내면세점(인터넷업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사업자와 경쟁이 어려움

- 특히, 중소면세점의 경우 입·출국장에만 면세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도장에서 인도를 위한 인터넷판매는 불가*한 상황임

* 관세청, 입·출국장 면세점 특허권 공고 시 전자상거래(인터넷면세점) 특허 제한

⇒ 실질적으로 시내 면세점 특허 보유사업자(전자상거래 허용)만 인도장 운영 가능

○ 이는 중소·중견 면세점사업자 활성화*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임

- 입국장 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액(1억5,700만원)은 예상치(2억1,800만원)에 비해 저조하여 정책적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황(’19.11월말)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9.27),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 또한, 지방공항의 경우 입국장 인도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인도장 설치는 어려움

※ 한국공항공사(지방) 입국장 면세점 활용가능 공간

- 입국장 활용 가능 면적 : 김포 200[eqn: m ^{2}], 제주 200[eqn: m ^{2}], 김해 60[eqn: m ^{2}]

- 현재 출국장 인도장 면적 : 김포 339[eqn: m ^{2}], 제주 1,493[eqn: m ^{2}], 김해 295[eqn: m ^{2}]

건의사항

○ 중소·중견 면세점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되는 공항 및 항만에는 입국장 인도장 미설치

○ 설치시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범위를 ‘출국 전 구매 분’으로 제한하고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인터넷판매) 허용

17	신속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조합에서는 활어 또는 활패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냉장시설을 갖추고 산소공급이 되는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하고 있음

*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5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물품의장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행정절차>

① 적재된 선박의 입항(매일09:00~11:00, 선박업체) → ②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청 및 담보설정 신청(관세사) → ③ 담보설정(세관) → ④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세관) → ⑤ 보세운송신청(보세운송업체)→ ⑥ 보세운송신청수리(세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산물품품질관리원(검역)에서는 매일 일정시간 내에 보세구역 외 장치 된 물품만 검사함

- 컨테이너로 반입된 물품의 수조창고 반입 소요시간은 20피트 컨테이너 2시간, 40피트 컨데이너의 경우 4시간 소요되어 오전 중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해당 검사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움

- 당일 통관되지 아니할 경우 폐사되는 양이 증가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가 저하됨

건의사항

○ 법령상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당일 오전 중으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18	불법수입 중국산 생알땅콩 단속강화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땅콩 연간 소비량 45,000톤 중 약 75.6%(34,000톤)가 중국산 땅콩임(국내 땅콩자급율 약 27%) *2018년도 기준

- 이 중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조제(볶음․입힘) 땅콩이 87%이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생알땅콩이 식용(기호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궁)이나 여행객들로부터 불법수입 유통되는 농산물(약 15,840톤 추정) 중 생알땅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약 4,000톤) 정도로 추정

* 불법유통 농산물 중 취급물량은 생알땅콩, 팥, 녹두, 건과일, 압착고추, 약용작물 순임

<불법수입 농산물 총량> ⇒ 약 15,840톤

13,200명(배편 1주 총40회, 1주 수송능력 26,393명의 약50%승선추정) ×

25kg(1인 허용 수하물) × 4주 × 12월

<불법수입 땅콩 총량> ⇒ 약 4,000톤 추정

13,200명(배편 1주 총40회, 1주 수송능력 26,393명의 약50%승선추정) ×

5 kg(1인 허용 수하물의 20%추정) × 4주 × 12월

○ 보따리상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저가판매(국내산 가격의 약 30%)로 국내산 땅콩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

- 땅콩생산 농가소득 하락, 안정적 판매기반 상실 등 농가의 땅콩 생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원산지를 국내산 땅콩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국내산 땅콩 소비촉진 및 인식에 악영향

건의사항

○ 국내 땅콩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내 땅콩생산 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원산지위반 및 불법수입 따이궁의 강력한 단속 등 관계기관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도 요청

19	수입식품 성분 정밀검사 제도 개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에서 소스와 같은 식품류를 수입하는 경우, 성분 정밀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식품류 수입의 경우, 식약처의 성분 정밀검사를 마쳤음에도 불구, 관세청이 별도로 성분 정밀 검사를 요구하며 출고를 막는 경우 발생

- 식약처에서 실시한 성분 정밀검사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이중 검사로 인하여 행정력, 시간, 비용 낭비 발생

- 이중검사로 인해 소량으로 수입한 식품 10박스 중 검사용으로 4박스를 소진하여, 6박스만 남아 결국 재수입을 진행한 바 있음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빈도수가 높아 생물 폐사로 인한 재수입 물량이 매우 많은 실정

- 수산물 중 보존기간이 3-5일 정도인 머드크랩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정식 수입이 불가

건의사항

○ 검사 기관 통일 또는 검사 결과 공유 시스템 도입 통하여 행정 업무 개선 필요

- 이중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규정화하여 업체 사전 대비 지원

○ 정부 지정 성분 정밀검사 민간기관을 확대하여 경쟁에 의한 조사가격 조정 및 서비스 품질(검사기간 단축 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