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2. 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한 국가적 난제로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기간을 길게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경제, 2.14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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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난제로,

ㅇ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원전정비 및 가동은 원자력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원전 점검·정비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대한 늦추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2월 14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핵폐기물 포화 위기와 원전 점검 강화의 수상한 관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일부러 맥스터 증설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옴

□ 만약 올해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하게 되면, 원전업계에선 “월성원전의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대한 늦추는 꼼수를 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임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이며,

* 재검토위원회 출범(’19.5) 이후, ’19.8월에 확정된 의견수렴 실행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중(’19.11∼, 그룹별 회의 11회·연석회의 2회 개최), 조만간 국민·지역 의견수렴 착수 예정

*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은 지역실행기구가 ‘19.11월에 출범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재검토위원회와 실행방안을 협의중이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 개최예정

ㅇ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원전 정비계획은 원자력안전법령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한수원이 수립하는 것으로,

ㅇ 사용후핵연료 배출량을 조정할 목적으로 원전의 점검·정비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044-203-5340) / 류재형 사무관(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