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118호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유망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2020년도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TRC), Grand ICT연구센터, ICT명품인재양성사업, ICT혁신인재4.0사업 등 4개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Ⅰ.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1		사업목적

◦ ICT 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예산규모) ’20년 60억원

◦ (지원기간) 최장 8년(2+4+2년)

- 단계별(1단계 2년, 2단계 2+4년)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지원 중단(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2년 지원 여부 결정)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상/하위 10%에 대해 연구비 10% 증/감액)

◦ (지원규모) 15개 센터 신규 선정

- 1차년도는 과제당 4억원 수준(2∼6차 연도는 연 8억원 수준)

* 단, 신청대학이 ITRC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가능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주관대학이 출연금의 5%이상 현금 부담 필수), 지자체‧ 기업 등 추가 가능(선택)

◦ (공모방식) 자유공모(품목지정 13개/품목비지정 2개)

◦ (지원내용) ICT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비용

- 사업비 예산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3		지원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 품목지정 : 13개

- 제시된 품목(소분류 기준)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

- 단, 세부과제 중 1개 이상은 세분류의 기술을 주제로 연구개발 수행

* 품목별 과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공고 추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제수	세분류
미래통신·전파	이동통신	무선통신시스템	1	엑세스/에지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유선통신시스템	1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양자센서	1	양자센싱
SW·AI	인공지능	복합지능	1	행동/소셜지능
		학습지능	1	추론/지식표현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	1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방송·콘텐츠	방송·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1	OTT
	디지털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1	시뮬레이션 콘텐츠
		콘텐츠 유통/단말	1	콘텐츠 모듈 및 단말
차세대 보안	시스템·암호보안	위협 분석 및 관제	1	지능형 사이버 위협 분석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지능화기술	1	딥러닝 뉴럴젯 코어
블록체인·융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기술	1	도메인별 특화 기술
	IoT	IoT디바이스	1	지능형 IoT 디바이스

◦ 품목비지정 : 2개

- 지정된 품목 이외의 분야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품목지정공모 분야와 유사․중복되는 과제 지원 불가(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참고)

* 접수 과제수가 2개 미만인 경우, 평가없이 재공고 추진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ICT 이외의 이공계․인문․사회․예술․디자인 등 융합컨소시엄 허용

- 주관대학이 타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함

☞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해 각 주관대학은 동일 품목(중분류 기준)에 2개 이상의 과제 지원 불가

예시)  1. A대학은 동일한 중분류 품목(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복합지능’, ‘학습지능’ 중 1개 품목만 지원 가능

2. A대학은 서로 다른 중분류 품목(블록체인, IoT)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기반기술’, ‘IoT디바이스’에 각각 1개씩 지원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고시 기준으로 분교인 경우 별도대학으로 인정

◦ 참여인력 :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40인 이상

☞ 現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CRC) 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사업 탈퇴확약서 제출

☞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 추가 참여 허용

☞ 전임연구원 1명 이상 채용 필수

☞ 참여율 : 총괄책임자(30% 이상), 전임연구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50% 이상), 세부책임자 등 그 외 참여연구원(10% 이상)

*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3개 이내임

□ 참여조건

◦ 혁신도약형과제 수행(세부과제 중 1개)

◦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체 또는 위탁 교육)

◦ 학생창의자율과제 수행(5개 이상)

◦ 전임연구원 채용(1명 이상)

* 상세내용은 과제 설명서 참고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주관대학이 출연금의 5%이상 현금 부담)

◦ 지자체,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대학별 자율 제시하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연구기관(다자간협약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구분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평가

최종확정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구 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	사전검토	서류검토(IITP)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가점부여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후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
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IITP↔주관기관	․종합평가의견(최고·최저 평가점수 제외) 주관기관 통보 및 선정방법, 절차 하자 등 이의신청 접수
4	최종확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지원 대상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2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5),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2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기대효과(5), 가점(최대 2점)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역량 (25)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5
	ㅇ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역량 및 지원(운영)계획의 우수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35)	ㅇ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
	ㅇ 창의‧혁신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 학생주도 창의자율과제 운영계획(7) - 기업가정신교육 도입 및 운영 계획(5) - 배출인력의 고용연계 및 창업지원 방안 등(8)	20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5)	ㅇ 연구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15
	ㅇ 혁신도약형 세부과제 수행계획의 우수성	1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방안의 우수성	10
기대효과 (5)	ㅇ 수행성과의 산업‧경제‧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 가점 사항

◦ 해외기관(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한 경우(2점)

*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必

※ 가점 신청대학은 선정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상기사항을 유지해야 함

□ 평가일정(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0. 4. 7. (17:00)		’20. 4월중		’20. 4월말		’20. 5월초		’20. 5월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을 포함시킴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품목별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지원대상”(품목비지정은 상위 2개),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6		관련규정

□ 관련근거 및 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

7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D)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용 함

8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대학(원)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기관(n) (다자간협약대상) (선택사항)			참여대학(n) (선택사항)		…	컨소시엄기업(n) (선택사항)

9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4. 7.(화)

□ 제출기한

◦ 2020. 3. 20.(수) 09시 ∼ 4. 7.(화) 17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우편접수 불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 박현유 책임(042-612-8417, hypark@iitp.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시스템 담당자(042-612-8060)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인력양성 ⇒ 2020년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공고

Ⅱ. Grand ICT연구센터

1		사업목적

◦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능화 분야 프로젝트 기반 혁신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 지능화혁신 산업 연구인력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예산규모) ’20년 50억원

◦ (지원기간) 최장 8년(2+4+2년)

- 단계별(1단계 2년, 2단계 2+4년) 평가결과 60점 미만 지원 중단

- 단계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상/하위 20%에 대해 연구비 10% 증/감액)

* 단계별 연구비는 비누적식으로 예산 조정

◦ (지원규모) 5개 센터 신규 선정

- 1차년도는 과제당 10억원(2∼8차 연도는 연 20억원 수준)

* 단, 신청대학이 Grand ICT연구센터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가능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10% 이상 대학 부담(필수, 현금기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지자체 부담(필수, 현금기준), 기업 등 추가 가능(선택)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재직자 대상 지능화혁신 교육과정 및 산학 공동연구 운영 비용

- 사업비 예산은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D)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는 직접비의 20% 이내에서 산정(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3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지능화기술 분야

☞ 지능화기술 :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각 분야의 기반기술과 융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심동인 기술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주관대학이 타 대학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재직자 지능화혁신과정 및 혁신연구, 지역인재양성 협력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기업·출연연·지역경제진흥기관 등 참여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만 가능(예시 :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이 본 사업에 지원시 광주광역시 내 소재 대학만 컨소시엄 가능)

* 단, 세종/충남, 제주/전남 컨소시엄 구성 가능함(예시 : 세종 소재 대학은 충남 소재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5개 권역별 각 1개 과제 선정

☞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전라·제주), 동북권(강원·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구분하고 본교가 해당 권역에 소재한 대학이 신청 가능

* 권역별로 과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권역에 대해 재공고 추진

☞ 대학별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최대 1개(2020년 현재 수행중인 과제 포함)

* 주관대학이 아닌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1개까지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고시 기준으로 분교인 경우 별도대학으로 인정

◦ 참여인력 : 전임연구원 5명 이상, 재직자 석사과정 재학생 연 20명 이상

☞ 지능화혁신 산학 공동연구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수는 대학 자율

☞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 참여 허용(대학자율)

☞ 전임연구원 1명 이상 채용 필수

☞ 참여율 : 총괄책임자(30% 이상), 전임연구원(50% 이상), 참여연구원(10% 이상)

*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3개 이내임

□  참여조건

◦ 재직자 공학 석사 지능화혁신 학위과정 운영(연 20명 이상, ’20년부터 운영해야 함)

* 석사 학위과정 연 20명 이외에 추가로 박사 힉위과정 지원도 가능

◦ 지역산업 지능화 혁신연구 연 8건 이상 수행(‘20년 수행가능, ‘21년부터 수행도 가능)

◦ 전임연구원(5명 이상)·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 채용, 행정전담인력 1명 이상 운영

* 상세내용은 사업 안내서 참고

□  민간부담금

◦ (주관대학) 정부출연금의 10% 이상(현금 100%) 부담

◦ (지자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현금 100%) 부담

◦ 기타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대학별 자율 제시하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연구기관(다자간협약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구분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평가

최종확정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구 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	사전검토	서류검토(IITP)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후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
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IITP↔주관기관	․종합평가의견(최고·최저 평가점수 제외) 주관기관 통보 및 선정방법, 절차 하자 등 이의신청 접수
4	최종확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지원 대상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2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30),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20), 지역협력 계획 및 방안(1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기대효과(5)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수행역량 (20)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ㅇ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역량 및 지원(운영)계획의 우수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30)	ㅇ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0
	ㅇ 산학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20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0)	ㅇ 연구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20
지역협력 계획 및 방안 (15)	ㅇ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우수성	1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방안의 우수성	10
기대효과 (5)	ㅇ 수행성과의 산업‧경제‧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 평가일정(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0. 4. 7. (17:00)		’20. 4월중		’20. 4월말		’20. 5월초		’20. 5월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권역별 1개 과제를 “지원대상”,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6		관련규정

□ 관련근거 및 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7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D)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용 함

◦ 정부출연금 지원은 ’20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1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은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대학(원) (총괄책임자)

9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4. 7.(화)

□ 제출기한

◦ 2020. 3. 20.(금) 09시 ∼ 4. 7.(화) 17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ICT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 권형진 수석(042-612-8412, hjkwon@iitp.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시스템 담당자(042-612-8060, 8061)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인력양성 ⇒ 2020년 Grand ICT연구센터 공고

Ⅲ. ICT명품인재양성사업

1		사업목적

◦ ICT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상식과 상상력을 뛰어 넘어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리더형 전문 연구인재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예산규모) ’20년 30억원

◦ (지원기간) 최장 10년(4+3+3년)

- 단계별(1단계 4년, 2단계 4+3년) 평가결과 60점 미만 지원 중단

- 단계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상/하위 과제에 대해 연구비 10% 증/감액)

* 단계별 연구비는 비누적식으로 예산 조정

◦ (지원규모)  2개 대학(원) 신규 선정

- 1차년도는 과제당 15억원(2∼10차 연도는 연 30억원 수준)

* 단, 신청대학이 ICT명품인재양성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가능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30% 이상 대학 부담(필수, 현금기준), 지자체 등 추가 가능(선택)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ICT기술 기반의 도전적 미래기술 연구·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사업비 예산은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D)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는 직접비의 20% 이내에서 산정(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3		지원분야

◦ 지원분야 : ICT융합 분야

☞ ICT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참출 및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재는 없는 미래기술 개발에 집중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주관대학이 타 대학 등과 컨소시엄 가능

- ICT공학+ICT 이외의 이공계·인문·사회·예술·디자인 등 컨소시엄 허용

☞ 대학별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최대 1개(2020년 현재 수행중인 과제 포함)

☞ 주관대학이 아닌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1개까지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으로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참여인력 : 교수 10인 이상, Full-time 석박사과정 재학생 60명 이상

☞ 참여율 : 총괄책임자(40%이상), 참여연구원(10% 이상)

*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R&D과제(본 사업 포함)는 최대 3개 이내임

☞ 연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 참여 허용(참여인원 대학 자율)

□  참여조건

◦ 대학 교육·연구전담조직(대형 연구소 등)을 구성(기존 조직 가능)

◦ ICT기술 또는 ICT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기술 연구 수행

◦ 협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 학생의 자기주도적 연구·교육 수행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 연구진행단계에 따른 컨설팅 체계 구축

◦ ICT명품인재양성협의체(가칭) 참여 및 협력 추진

□  민간부담금

◦ 주관대학의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의 30% 이상(현금 100%) 부담

◦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대학별 자율 제시(현물 제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평가

최종확정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구 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	사전검토	서류검토(IITP)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후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
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IITP↔주관기관	․종합평가의견(최고·최저 평가점수 제외) 주관기관 통보 및 선정방법, 절차 하자 등 이의신청 접수
4	최종확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지원 대상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20), 사업추진체계(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40),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2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기대효과(5)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수행역량 (20)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ㅇ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역량 및 지원(운영)계획의 우수성	10
사업추진체계(5)	ㅇ 전략‧목표‧추진체계의 우수성	5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40)	ㅇ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20
	ㅇ 창의‧혁신 교육과정 운영방안의 우수성	20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0)	ㅇ 미래신기술 선도 연구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2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방안의 우수성	10
기대효과(5)	ㅇ 수행성과의 산업‧경제‧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 평가일정(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0. 4. 28. (17:00)		’20. 5월 1주		’20. 5월 2주		’20. 5월 3주		’20. 5월 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2개 과제를 “지원대상”,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접수 과제수가 2개 미만인 경우 평가없이 재공고 추진

6		관련규정

□ 관련근거 및 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

7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D)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용 함

8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대학(원) (총괄책임자)

9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4. 28.(화)

□ 제출기한

◦ 2020. 4. 16.(목) 09시 ∼ 4. 28.(화) 17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 권형진 수석(042-612-8412, hjkwon@iitp.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시스템 담당자(042-612-8060)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인력양성 ⇒ 2020년 ICT명품인재양성사업 공고

Ⅳ. ICT혁신인재4.0사업

1		사업목적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의 연구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여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 연구인력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예산규모) ’20년 13.75억원

◦ (지원기간) 최장 5년(3+2년)

- 단계평가 결과 60점 미만 지원 중단

◦ (지원규모) 11개 연구교육과정 신규 선정

- 1차년도는 연구교육과정당 1.25억원 수준(2~5차 연도는 연 2.5억원 수준)

* 1차년도(’20년)는 사업 수행 준비기간으로, 연구교육과정의 운영(교과목 개설)은 2차년도(’21년) 1학기부터 실시

- 대학(원)별로 최대 4개의 연구교육과정까지 신청 가능

* 평가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대학(원)별 지원 규모(연구교육과정 수)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연구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연구활동 소요비용, 참여 학생 인건비, 기업체 전문가 수당 등

* 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는 직접비의 25% 이내로 한정

3		지원분야

◦ 지원분야 : ICT 기반 다학제(multidisciplinary) 융합 연구‧교육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대학(원)당 1개 과제로 신청

* 캠퍼스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으로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나, 주관대학에 전체 연구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50% 이상 개설

□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 및 세부 과정별 주임/참여교수, 기업체 소속 멘토 및 Full-time 석‧박사과정 재학생(수강생, 과정당 10명 이상)

* 참여율 기준 : 총괄책임자 30% 이상, 이외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총괄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학부생 추가 참여(수강) 허용

□  참여조건

◦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실전문제해결 및 다학제 융합의 PBL (Problem-based Learning) 방식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과정별 융합분야에 따라 교수요원 2인 이상의 팀티칭 방식을 적용하고 참여기업이 연계된 3개 내외의 세부 프로젝트에 총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수강)

* 기업현장의 실전문제를 발굴하여 주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 융합 과정 및 교과목으로 구성

* 하나의 연구교육과정은 최소 2학기 이상 운영하고 학기별 교과목은 대학별로 자유롭게 구성하되 반드시 정규학점으로 인정

* 과정별 교수요원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과정별 주임교수는 필참)

< ICT혁신인재4.0 연구교육과정 구성(예시 – 4학기 운영과정) >

1년차				2년차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전학습		기본		심화I		심화II
사전 기초역량 학습		실전문제해결 프로젝트		실전문제해결 프로젝트		실전문제해결 프로젝트

착안사항	(기업) 현장중심	‣ 실무주제와 연계한 실전문제해결형 연구교육과정 운영
	(학생) 협업중심	‣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가 팀을 이루어 문제해결방안 도출
	(대학) 공유학습	‣ 대학내외 가용한 학습자원과 경험을 공유‧활용

- 기업은 연구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실전 연구주제 제시 및 코칭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학생(수강생)은 기업 인턴십 과정 이수(최소 1개월/연)

◦ 개방형 교육체계 마련 : 참여 대학(원) 및 학과간 이수학점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교육자원의 공유와 참여기업 고용 연계 지원체계 마련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평가

최종확정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구 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	사전검토	서류검토(IITP)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후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
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IITP↔주관기관	․종합평가의견(최고·최저 평가점수 제외) 주관기관 통보 및 선정방법, 절차 하자 등 이의신청 접수
4	최종확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지원 대상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20), 인재양성 전략 및 계획(25), 연구교육과정 개발‧운영계획 및 방안(4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기대효과(5)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역량(20)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ㅇ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역량 및 지원(운영)계획의 우수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25)	ㅇ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
	ㅇ 산학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0
연구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 및 방안(40)	ㅇ 연구교육과정 개발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및 우수성	20
	ㅇ 연구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및 우수성	2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확산방안의 우수성	10
기대효과(5)	ㅇ 수행성과의 산업‧경제‧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 평가일정(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0. 4. 28. (17:00)		’20. 5월 2주		’20. 5월 3주		’20. 5월 4주		’20. 5월 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예산사정에 따라 대학(원)별 지원 규모(과정 수) 조정 가능

◦ 접수 과정수가 11개 미만인 경우 평가 없이 재공고 추진

6		관련규정

□ 관련근거 및 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7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D)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용 함

◦ 정부출연금 지원은 ’20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1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은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대학(원)) (총괄책임자)
					…
연구교육과정(1) (주임교수, 교수요원, 참여기업(프로젝트 멘토), 학생)			연구교육과정(2) (주임교수, 교수요원, 참여기업(프로젝트 멘토), 학생)		…	연구교육과정(n) (주임교수, 교수요원, 참여기업(프로젝트 멘토), 학생)

* 총괄책임자가 과정 주임교수를 겸할 수 있음

9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4. 28.(화)

□ 제출기한

◦ 2020. 4. 16.(목) 09시 ∼ 2020. 4. 28.(화) 17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스캔본)

◦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파일)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 박찬운 수석(042-612-8411, cwpark@iitp.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시스템 담당자(042-612-8060)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인력양성 ⇒ 2020년 ICT혁신인재4.0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