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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 3. 11.(수)
문 의	담당자 붙임 리스트 참고 (관계부처 합동)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

- 지역 내 산업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일, 서면 의결)를 거쳐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연장 기간 : ’20.4.5～’22.4.4)함

ㅇ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 ’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5～’20.4.4)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군산 지정연장 신청(2.7일)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함

ㅇ 민․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하였고,

ㅇ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2.26일)는 심의 결과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함

□ 정부는 금번 지정 기간이 연장된 군산에 대하여 지역 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기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ㅇ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붙임】 1.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실적 및 경과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 044-203-4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실적 및 경과

□ (산업위기 발생) 전 세계 조선업황 침체의 여파로 군산지역 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지역 주요 자동차 생산 공장의 철수로 인해 군산의 산업 및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함

□ (위기지역 지정) 정부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5～’20.4.4)하고, 관계부처의 역량을 동원하여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군산지역 주요 지원실적 >

◈ (경영안정 지원) 협력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특별보증, 대출금리 인하, 세금납부 유예 등 긴급 유동성 지원

◈ (고용안정 지원) 조선․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직업 훈련,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지원

◈ (대체산업 육성) 선박기자재․상용차 등 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위기지역 신규투자 우대 및 재생에너지, 관광 등 대체산업 육성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상권 활성화 및 도로․항만․병원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 효과) 협력업체․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지역의 큰 호응을 받은 반면, 단기 경영안정 외에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정상화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및 지역의 평가가 있음

□ (위기지역 연장 신청) 전북은 생산․소비․수출 등 군산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함(2.7)

□ (연장 관련 절차) 현장실사(2.20) → 지역산업위기 심의위(2.26)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붙임2】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국조실	산업통상정책과	윤현주(044-200-2211)	홍지은 사무관(044-200-2222)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최영전(044-215-4570)	이동훈 사무관(044-215-4574)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이희준(044-205-3902)	이동훈 사무관(044-205-3904)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박덕열(044-203-4420)	안준호 사무관(044-203-4422)
			박성준 주무관(044-203-4402)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태호(044-202-7404)	윤주희 사무관(044-202-7413)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	심재윤(042-481-6830)	이종욱 사무관(042-481-1679)
			고용석 주무관(042-481-1677)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02-2100-2873)	김명지 사무관(02-2100-2865)
			박은경 주무관(02-210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