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3. 17.(화) 조간(온라인 3. 16.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3. 16.(월) 09:00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성장동력기획과 미래인재정책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담당과장	정민원(044-202-6740) 서경춘(044-202-6850) 권기석(044-202-6750) 정택렬(044-202-4820) 김기석(044-202-6830)	담 당 자	최은영 사무관(044-202-6742) 이은숙 사무관(044-202-6854) 김민정 사무관(044-202-6754) 이정수 서기관(044-202-4823) 박재홍 사무관(044-202-6833)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R&D 투자방향 설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과 민간위원장(김상식 :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기본방향을 담은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은 국내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맞춤형 지원전략,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R&D 협력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 및 BIG 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신소재 분야 투자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소부장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2021년도 소부장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계획(안)」에는 시급 대응이 필요한 R&D사업의 예타 우대를 위한 검토 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대 내용 등이 담겼다.

○ 소부장 R&D에 대해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이 부가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게 된다.

□ 제3호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안)」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산업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분야별·수준별 현황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 소부장 기술특위의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학계·연구계·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극복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마련해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는「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 추진현황」과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보고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의 29개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맞춤형 전략 마련 및 예타제도 개선 등 16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3N 지정 운영 등 13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3N 지정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1단계 지정(’19.12월)하였고, 대상·범위가 확대된 2단계 지정이 진행중이다. 2단계 지정 결과에 따른 공백 분야에 대해서는 3단계 지정에서 추가 지정 예정이다.

□ 소부장 기술특위의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되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은영 사무관(☎ 044-202-6742), 이은숙 사무관(☎ 044-202-6854), 김민정 사무관(☎ 044-202-6754), 이정수 서기관(☎ 044-202-4823), 박재홍 사무관(☎ 044-202-6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최 일정

ㅇ 서면회의

□ 참석 대상

ㅇ (공동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김상식)

ㅇ (정부위원) 과기정통부(조정관,연구개발실장),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실장급 6명

ㅇ (민간위원) 산·학·연 전문가 16명

□ 상정 안건(안) (총5건)

	안 건 명	비고
1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심의
2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우대사업 선정 계획(안)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인력양성과제 성과점검 계획(안)
4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 추진현황	보고
5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참고 2		(1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확보방안(’19.11월),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20.1월) 등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

→ 관련 전략을 고려한 ’21년도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설정 필요

□ 주요 내용

①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방향

ㅇ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집중 지원

ㅇ (新산업 육성) D.N.A(Data, Network, AI),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개발 지원

ㅇ (통합적․완결적 지원체계) 원천기술-상용화 연계를 위해 부처 공동 매칭펀드 조성, IP-R&D 연계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② 핵심전략품목 투자 방향

ㅇ (소재‧부품‧장비 품목별 맞춤형 R&D)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맞춤형 R&D 지원

ㅇ (테스트베드 확충) 핵심전략품목 기술개발이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 맞춤형 신뢰성․실증 평가체제 구축․지원

ㅇ (연구역량 결집) 국가연구인프라(3N) 및 융합혁신지원단,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R&D 지원 체계 구축

□ 향후 계획

ㅇ「202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20.6월)

참고 3		(2호)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우대사업 선정계획(안)

□ 우대내용

ㅇ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소부장 R&D의 경우 ’소부장 기술특위‘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연구개발 예타에서 우대

-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

< 예타 평가기준 內 예외적 우대기준 >

사업 내용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핵심품목분야 소재‧부품사업	사업 특수평가 항목으로 ‘핵심품목분야 지정여부’ 가점 반영	(현재)비용편익(B/C) 분석 원칙 (개선)비용효과(E/C) 분석 원칙

□ 검토기준

ㅇ 소부장 R&D에 대해 핵심전략품목 연계 여부,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대사업 검토

검토항목	고려사항
핵심전략품목 연계 여부	1. 핵심전략품목 해당 또는 연계 가능 여부 2. 맞춤형 전략과 예타 신청사업의 부합성
소재부품장비 정책 부합성	소부장 정책과 예타 신청사업과의 부합성 신청사업 추진의 시급성·필요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1. (우위 기술) 글로벌 경쟁 우위 여부 및 사업의 혁신성 2. (대외 의존 기술) 관련 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 근원적 해소 가능성 3. (시장 초기 기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 가능성 4. (국내수요산업과의 연관성) 국내수요산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의 성장성

□ 선정절차

ㅇ 안건작성(사업부처) → 전문가 사전검토 → 정책제도실무위 → 소부장 기술특위 → 예타 수행, 소부장 이행점검 대상사업으로 관리

□ 향후 계획

ㅇ「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회의 후 부처 안내

ㅇ 부처 안건 접수 후 우대 추진

참고 4		(3호)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소부장 관련 대책* 상 5개 부처 22개 인력양성과제 포함

※ 대책별 인력양성과제 현황

실행계획(과기부) : 10개	핵심인재 양성방안(교육부) : 14개	경쟁력 강화대책(산업부) : 8개
▪UST 과정확대(과기정통부) ▪KIURI 연구단(과기정통부)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과기정통부)	▪BK 4단계 중점 지원(교육부) ▪신산업연계･융합전공과정 신설(교육부) ▪지자체-대학 연계 혁신교육과정(교육부) ▪포닥 국내외 연수지원(교육부) ▪해외기관 석박사 파견(산업부) ▪마이스터고 등 특화교육(중기부)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과기정통부) ▪해외전문인력유치(산업부) ▪퇴직전문인력 활용(산업부) ▪연구인력 채용지원(중기부)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지원(중기부)
▪전문기술연수 지원(과기정통부) ▪폴리텍 반도체 특화캠퍼스(고용부) ▪해외연구자유치(과기정통부) ▪기업주도 훈련과정 도입(고용부) ▪집단연구 지원(과기정통부/교육부)
	▪지역대학 혁신LAB설치(산업부)
▪대학원과정･단기교육 등 산업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계약학과 확대(중기부/교육부)

ㅇ (문제점① : 관리체계) 각 대책별 주관부처가 소관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단순취합･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체계적 인력양성 성과 관리 곤란

ㅇ (문제점② : 현황분석) 산업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핵심 연구인력의 범위 설정 및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 현황 조사･분석 미비

□ 추진내용

ㅇ (관리체계 강화) 각 대책별로 추진 중인 인력양성 과제(사업)에 대해 반기별로 추진현황 및 실질 양성성과 등을 종합･중점 점검(혁신본부, 인재국)

- 각 부처별로 인력양성 실적 및 계획을 제출 → 전문가 자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소부장기술특위 등에 보고

* 주요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산학연계 정도, 교육과정/강사/교재 질적 수준 등을 점검

ㅇ (실태조사 연구) 소부장 관련 핵심인력 범위 검토 및 인력양성 현황 조사 및 수급 분석 추진 → 추후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인재국)

※ 소부장 인력범위는 좁게는 해당 산업인력에서 넓게는 기초･응용, 이･공학 등 관련 R&D인력을 포괄하는 등 불명료함

□ 향후 계획

ㅇ 성과점검T/F 구성(3월) 및 주요과제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의견검토(~5월)

ㅇ 소부장 핵심인력 양성 현황 조사･분석(안) 마련(하반기)

참고 5		(4호)「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추진현황

◇ 29개 세부과제 점검 결과, 16개 완료 및 13개 정상추진,
35개 예산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

□ 추진 현황

ㅇ (29개 세부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16개 완료, 13개 정상추진

- (주요 성과) ①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 마련(1.22), ②R&D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2.24), ③3N 1차 N-Lab/Facility 선정(’19.12.5), ④예타면제사업 적정성 검토(‘19.12.27), ⑤예타 우대 실무절차 마련(3.13) 등

< 29개 전략 과제 현황 >

구분		전략1. 핵심품목 진단 및 대응	전략2. 핵심품목 집중 투자	전략3. R&D 전주기 장벽 해소	전략4. 국가 R&D 역량 총동원	합계
과제수		2	4	4	19	29
	완료	2	3	3	8	16
	정상추진	-	1	1	11	13

ㅇ (35개 예산사업) 시행계획 수립, ’20년 신규과제 공고 등 35개 사업 일정에 따른 정상추진

* 산업부 2개 사업(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 글로벌중견기업육성) ‘19년 종료

< 35개 사업 과제 현황 >

구분	계속과제 추진	신규과제 선정		합계
		계획 수립
			신규과제 공고
사업 수	13개	22개	20개	35

*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사업 중 2개 사업은 각각 ‘20.3월, ’20.4월 공고 예정

참고 6		(5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국가연구인프라 지정

*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19.10.16)

□ 추진 현황

ㅇ (1단계 지정) 지정 즉시 운영이 가능한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지정(’19.12.11)

ㅇ (2단계 지정) 국가연구협의체*를 포함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 2단계 지정** 추진

*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 종료(’20.1.10.∼2.28.)

**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 2단계 지정 신청 공고(’20.3.3.∼4.7.)

□ 향후 계획

ㅇ 국가연구협의체 지정(’20.4월)

ㅇ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 2단계 지정(’20.5월)

ㅇ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연구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등 반영 추진(’2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