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3. 31(화) 07시		담당부서	다자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5930)		담 당 자	장재희 사무관(044-203-5933)

G20 특별 정상회의(3.26) 후속조치 가속화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G20 특별 통상장관회의(화상)」참석 -

- G20 통상장관,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모색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3.26)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3.30(월) 21시)*에 참석,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요르단)
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 OECD, WTO, WHO, UNCTAD) 대표 등

ㅇ 유 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3.26)시 우리측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허용, △국가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 관련사항을 제기, 금번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 금번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무역투자 분야 공조방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

□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필요

* 예) 신규 화물기 도입을 위한 국가간 상호승인 절차 신속화

□ 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신속한 정보 제공

□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다음과 같은 각료선언문에 합의하였다.

□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보장

□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모범관행 공유 및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

□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에 공감하며,

ㅇ 향후에도 G20 차원에서 금번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금번 우리측이 제안한 ①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②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③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 각료선언문(국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9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 각료선언문 ※ 비공식 번역본

우리 G20 및 초청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파괴적인 인류의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6일 개최된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하기로 약속하였다. 인류의 생명보호, 굳건한 경제 회복 및 향후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국제사회가 협력과 합동을 강화할 시기이다.

우리는 정상들로부터 위임된 임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용품 및 장비, 주요 농산물, 기타 필수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국경간 흐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적 필요에 맞도록 우리는 이러한 필수품들에 대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필요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상황에 따라 유인책과 최적화된 투자를 통한 추가생산을 장려하여 필수 의료 물품과 의약품이 알맞은 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공급되고 접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이익 취득과 정당하지 않은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계할 것이다.

우리는 취약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 특히 아프리카와 소도서 국가들에 코로나19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와 기업들, 특히 가장 취약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벅찬 도전들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 대응이 영세‧중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보장할 것이고, 국제 투자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안되는 긴급 조치들이 비례적이고, 투명하고, 한시적이고,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지 않으며 WTO 규범들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긴급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국가들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국제적 연대 원칙을 지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의 투명성과 무역과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를 WTO에 통보하는 우리의 약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런 것들이 이 위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금번 위기 이후의 회복도 촉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계적 대유행에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시장개방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로 기능하는 물류망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항공 및 해상, 육로 운송을 통한 물류망이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과 필수적인 의료인과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가 세계 무역 및 투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조화된 접근법들을 확립하고, 필수 물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범 관행들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다시 회합할 것이며, 우리는 G20 무역·투자 실무그룹에 이러한 사안들에 밀접히 대응하고,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영향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안되는 행동들과,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장기적 행동들을 규명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다음 G20 2021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장기 대책 논의에 있어 국제 무역 환경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