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25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이동원 과장(042-481-4399), 김혜규 사무관(4400)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한 대웅제약, 첫 과태료 부과 처분

□ 보톡스 분쟁 관련, 중기부의 현장조사 요구에 대한 대웅제약의 거부로 과태료 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 메디톡스는 ‘19.3.29. 신고 당시 중소기업으로 확인

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17년부터 형사,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19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여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 보톡스 시장규모(‘19년) : (한국) 약 1000억원, (미국) 약 3조원, (세계) 약 6조원 [업계 추정치]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 미국 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염기서열 동일(전체 염기서열에 대해서 확인 필요),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는 메디톡스는 18년, 대웅제약은 3년 소요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조사 거부시 과태료: (1차)500만원, (2차)700만원, (3차)1천만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ㆍ사업장 등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500	700	1,000

한편, 미국 ITC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2-481-4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	기술침해 행정조사 관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2조 제3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정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포함)하는 행위

②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법 제8조의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의 근거

□ (법 제8조의3제1항)

①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②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기업에 대해 시정권고 가능

□ (법 제8조의3제3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 가능

□ (법 제35조)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800만원,
조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 조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 700만원 등

참고 2		행정조사 신고기업을 위한 소송지원사업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시행*(’18.12) 중이나, 여전히 종국적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에 의존

- 대기업의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중소기업의 소송포기 유도” 전략은 계속 중

* 행정조사는 제재수단이 시정권고·언론공표에 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형사처벌 불가

ㅇ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전문성이 미흡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한계

* 피해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하여 1:1 법률자문 지원 (7.5백만원, 최대 30시간)

□ 추진 방향

ㅇ (행정조사팀의 역할 강화) 행정조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①증거제출·②소송전략 수립·③서면작성 전반에서 행정조사팀과 소송대리인의 협업체계 마련

ㅇ (법무지원단 사업 개선) 기존 ‘법무지원단’ 內 소송 분야 전문성이 강화된 ‘침해구제지원팀(가칭)’을 신설하고, 민사소송에 필요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지원 사업 추진(‘20.4월~)

* 행정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가 확인된 피해기업에 소송대리인 매칭(최대 4,000만원)

<침해구제지원팀 자격 요건 예시>

자격구분		법무지원단(기존)	침해구제지원팀(신설)
변호사	전문분야	상사법, 공정거래, 지재권, 저작권, 국제거래 등 기술보호와 유관한 분야	(좌동)
	수임경험	선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지재권,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유경험자	선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10회 이상 유경험자
변리사	전문분야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생명공학,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기술보호와 유관한 분야	(해당없음)
	수임경험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지재권 관련 심판·소송 유경험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