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277호

2020년도 상반기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0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33호(‘20.4.2.) 관련으로 공고한 「2020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40	4
2	기반시설관리법 관련 송전설비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연구	90	5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최적화 관리를 위한 제 규정 마련 연구	30	3
4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효율적 검사 수행방법 연구	48	6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20년도 상반기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전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20. 4. 22. ～ 5. 8.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 5. 8.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6부 (원본 1부 포함)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3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20년 상반기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제안부서	전력산업과			과제제안자	박환준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가스터빈 설계 표준화, 주기기·핵심부품 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연 구 필요성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LNG 발전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 전망 ㅇ 현재 미, 독, 일 등이 주도하고 있는(전체 시장의 96%) 발전용 가스 터빈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 ‘18년 기준 세계 가스터빈 시장규모는 97조원이며, ’35년까지 약 2배 성장 전망 (IHS Cera) ** 발전용 가스터빈 세계시장점유율(%, McCoy): (美GE)58, (獨지멘스)27, (日MHPS)11, (伊안살도)4 ㅇ 또한,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 ㅇ 이에 따라, 가스터빈 설계 표준화, 주기기‧핵심부품 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방안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설계 표준화 방안 ㅇ 가스터빈 주기기 및 핵심부품 개발 ㅇ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ㅇ 국내 가스터빈산업 제조 Supply Chain 생태계 마련 ㅇ 인력양성, 시험인프라, GT Alliance 구축방안 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4개월 ㅇ 연구사업비 : 4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수립 ㅇ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기반시설관리법 관련 송전설비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연구
제안부서	분산에너지과			과제제안자	김형윤 주무관
연 구 목 표	ㅇ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대한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연 구 필요성	ㅇ 20년 1월 시행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 시설관리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의거 해당 기반시설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별 관리계획, 최소 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내 용 및 범위	ㅇ 전기사업법 기반 송전선로 설비관리 실태 현황 분석 ㅇ 송전선로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분석 ㅇ 송전선로의 지속적,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관리 핵심 항목 도출 ㅇ 관리대상 시설물의 성능평가,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ㅇ 송전선로의 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 기준 등, 기반시설관리법의 내용과 부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도출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5개월 ㅇ 연구비 : 9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송전선로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시 활용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최적화 관리를 위한 제 규정 마련 연구
제안부서	분산에너지과			과제제안자	김경모 주무관
연 구 목 표	ㅇ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 자가발전설비, 지자체 관리도서 자가발전설비 관련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규 재정비
연 구 필요성	ㅇ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예하의 시행규칙 및 훈령 등이 없어 전기 미공급 지역 (도서·벽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법규 미비 ㅇ 신재생-e 보급·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행기관(지자체, 한전 등)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고, 신재생-e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ㅇ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 현행 제 규정에 최근의 근로기준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내 용 및 범위	ㅇ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및 제 규정 현황 파악 -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등 정부 지침 ㅇ 법규 현행화 및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규 보완 소요 파악 - 신규사업 추진 지연·취소사례조사 및 도서발전소 운영기관 의견 청취·분석 -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자가발전 도서의 새로운 전력사업환경 분석(운영재정여건, 운영방식, 전력거래현황 등) - 발전소별·규모별 운영요원 현황 조사(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ㅇ 현행 법규 미비사항 보완 계획 수립 -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지원사업) 적용대상지역 기준 명확화 방안 연구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대상 선정기준(안) 제시 및 업무절차 수립 - (신재생 에너지 자가발전설비) 운영비 기금지원 기준 마련 * 재정지원 : 타 법률로 설치한 발전시설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의무 방안 제시 * 사업주체변경 : 추가 시설 신재생e 발전설비에 대한 양도·양수 기준(안) 수립 * 전력거래 : 신재생-e 발전력에 대한 전력거래 및 상계거래 규정 명시 - (지자체 관리도서 자가발전설비) 운영인력 최적화 운영방안 연구 * 근로기준법(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운영방안 분석·제시(운영요원 정원, 근무형태 등) ㅇ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보완사항 및 예하 규정 통·폐합 의견 제시 - 다수의 제 규정 통합운영으로 행정 간소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3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전력기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수행 기준 명확화로 도서·벽지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 ㅇ도서지역 MG 청정발전 확대 및 발전소 운영효율 개선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제도개선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효율적 검사 수행방법 연구
제안부서	에너지안전과			과제제안자	박성민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검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ㅇ 시공사, 감리사, 진단업체 등 시공․기술능력 신뢰수준 평가방안 연구
연 구 필요성	ㅇ(현 황) 공동주택(1,000kW 이상)의 경우 세대 내의 전기설비는 사용전에 전수검사 실시 - 공동주택 세대는 시공사와 설비유형이 동일함에도 전수검사함 ㅇ(문제점)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로 세대 전기설비의 증가함에 따라 전수검사는 시간․수수료 증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준공시기 지연 등의 국민 불편 발생 - 공동주택 세대설비 평균 검사횟수 3.3회(일반설비 1회), 평균 2.3배의 검사 수수료 가중 - 시공과 감리, 진단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 실정 ㅇ(필요성) 전기안전 확보와 시간․수수료 감소를 위한 검사 수행방안이 필요함 - 동일유형의 세대설비 시험결과서 의무 제출 후 표본검사로 확인 - 시공과 진단, 감리분야의 전문성과 확인체계 마련으로 책임시공 유도
내 용 및 범위	ㅇ (검사체계) 동일유형 공동주택의 세대설비 검사 수행방법 연구 - 세대설비 점검사항의 시험결과서 의무 제출 후 표본검사로 확인 - 시험결과서에 포함할 필수 점검사항 개발 ㅇ (표본확인) 표본검사로 시험결과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확인 방법 - 법적 근거를 포함한 표본검사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표본 산출 방법 연구 - 시공사 및 감리사의 신뢰수준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표본 산출 방법 - 법․제도 검토를 통해 표본검사 도입 시 개선사항 반영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6개월 ㅇ 연구비 : 48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용중 전기 설비와 사용전 전기설비의 세대 안전점검 수행방법 활용 ㅇ 시공사, 감리사, 진단업체 등 시공․기술능력 신뢰수준 평가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