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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 4. 16.(목)		담당부서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담당과장	박지영	042-714-7501	담당자	이창민	042-714-7549

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 연구논문 공모전은 ’15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ㅇ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2.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

3. 무역거래에서 다양한 중개인(intermediary)과 관련한 관세평가 상 쟁점 연구

4.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 발전수준, 마케팅 전략 등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5. 관세평가 측면에서 FTA 원산지(부가가치) 판정 사례연구

6. 관세평가 WTO 국제분쟁 사례(Thailand cigarettes Case) 연구

1. HSK 10단위 및 해설서 개정사항 연구

2. 전기‧수소차 관련 주요 부품의 품목분류 연구

3. LED 발광램프(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 품목분류 연구

4. 제1108호의 이눌린과 제1702호 올리고당의 품목분류 검토

5. 식품관련 혼합물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

6. 제9032호에 분류되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분류 기준 연구

- 품목분류 부문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 별첨 4 참조

4	논문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5 참조)하되, 자유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0.4.16.(목) ～ 5.16.(토)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신영호 관세행정관

☏ 042-714-7503 / clevertiger74@korea.kr

ㅇ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 042-714-7534 / csong1978@korea.kr

ㅇ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송왕근 선임연구원, 민경 주임연구원

☏ 02-3416-5196, 5169 / swk3814@hanmail.net

6	논문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9.29.(화)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시상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 (6)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학생(석사과정 이하) 참가자의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8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

붙임 2		2020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고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1개 부문

3	평석 대상

□ [권고 주제]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상세내역 별첨 4 참조)

연번	판례번호	쟁점
1	대법원 2018두57599(2020.2.27.) 서울고법 2017누70931(2018.8.29. 서울행정 2017구합53194(2017.8.24.)	영상물 방영권이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대법원 2016두34110 (2019.2.14.) 서울고법 2015누36395(2016.1.14.) 서울행정 2013구합59576(2015.1.30.)	수입물품(설비)과 관련 없는 노하우 등 대가가 혼재된 권리사용료의 가산 방법
2-2	대법원 2015두745(2020.2.13.) 부산고법 2014누328(2015.1.9.) 부산지법 2012구합5818(2014.2.20.)	수입 부분품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안분 가산방법 & 중복조사 금지
	[참조 판례] 서울행정 2018구합81363 (2020.1.10)	브랜드 관련 권리사용료
3	서울행정 2018구합87743(2019.8.2.)	쟁점 제3자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4	광주지법 2009구합447(2009.12.10.)	수입 후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 권리사용료가 수입원재료와 관련되는지 여부
5	대법원 2019두50373(2019.12.12.) 서울고법 2019누34694(2019.7.19.) 서울행정 2017구합80264(2019.1.10.)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서울고법 2017누34935(2017.11.15.) 서울행정 2016구합68892(2017.1.13.)	수입된 반제품과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한 처분․사용의 제한
7	대법원 2018두38697(2018.6.28.) 부산고법 2017누20910(2018.2.9.)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令 제27조제5항의 동종․동류의 비율 산출의 적정성
8	대법원 2018두56794(2019.1.17.) 부산고법 2017누24196(2018.8.24.) 부산지법 2015구합25110(2017.10.19)	무상수입 재생품(Refurb)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9	광주지법 2017구합10791(2018.6.28.)	임차수입물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10	대법원 2005두17188(2007.12.27.) 부산고법2004누4772(2005.11.25.) 부산지법 2002구합2278(2004.10.21.)	합리적 의심의 기초가 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11	대법원 2019두47834(2019.12.27.) 광주고법 2018누1225(2019.7.10.) 전주지법 2016구합766(2018.2.14.)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국내 법원 주요 판례 목록 별첨 5 참조)

-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결정 또는 판결문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일부 비공개 판례의 경우 참가자 요청 시 주최 측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평석 형식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7 참조)하되, 자유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0.4.16.(목) ～ 5.16.(토)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이창민 관세행정관

☏ 042-714-7549 / chamlee@korea.kr

ㅇ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송왕근 선임연구원, 민경 주임연구원

☏ 02-3416-5196, 5169 / swk3814@hanmail.net

6	평석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9.29.(화)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 시상 내역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 (10)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학생(석사과정 이하) 참가자의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8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평석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판례평석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