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1쪽 포함)/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6.(수)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02) 2110-3167		담 당 자	김효선 사무관 02) 2110-3634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

□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0. 5. 6.(수)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됨

○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16~’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임

※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는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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