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22호

2020년도 상반기(추가)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발전용댐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80	5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20년도 상반기(추가)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전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20. 5. 15. ～ 5. 29.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 5. 29.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6부 (원본 1부 포함)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3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20년 상반기(추가)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 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 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발전용댐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제안부서	전력산업과			과제제안자	황현배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발전용댐 관리계획수립,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기준 마련하여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연 구 필요성	ㅇ 2020.1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상 기반시설 적용대상 중 발전용 댐이 포함됨 -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안전뿐만아니라 급격한 관리비용 증가등 사회적 문제 야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설물관리 조치 ㅇ 이에따라 기반시설관리법령에 의거 발전용댐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필요 ㅇ 이에 따라, 발전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성능개선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용댐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제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 발전용댐의 범위 및 현황 분석 ㅇ 발전용댐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분석 및 기준마련 ㅇ 발전용댐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분석 및 기준마련 ㅇ 발전용댐 성능개선기준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분석 및 기준마련 ㅇ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 발전용댐 관련 법령 기준 개정(안) 도출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5개월 ㅇ 연구사업비 : 8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발전용댐 관리체계 구축 ㅇ 발전용댐의 선제적 관리와 투자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안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