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76호

소비자 소송지원 사업 수행자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충실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 소송지원 사업의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소비자 소송지원 사업

□ 지원 대상

ㅇ 사업자의 공정위 소관 법률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사업자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

*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 사항 중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은 업종 중심

□ 홍보

ㅇ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라디오, 신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피해 소비자 모집을 홍보하는 사이트로 활용

* 카페나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 없음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해 소비자 모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대 20백만 원 이내

* 사업 선정 후 50%의 선금, 사업 완료 후 나머지 50% 지급

□ 법원에 소 제기 기한: 소비자소송 지원신청 시 기재된 일자

□ 참가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5. 18. ~ 6. 19.(1개월)

□ 접수방법: 보조금 시스템(e나라 도움),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각 6부씩)

□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번호: 30108)

3. 심사 및 발표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접수마감 후 15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보)

□ 발표일자: 6월 하순 또는 7월 초(심사완료 후 개별 통보)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1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실제로 모집된 인원이 예상 모집인원 수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2020년 소비자 소송 지원 사업 신청서

건 명
주관기관 (홈페이지)		대표자
소재지 (본부)	(우편번호: - )	실무자/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E-mail
기관연혁	ㅇ 설립연도 : ㅇ 등록연도 :
소비자단체	ㅇ 등록연도 : ㅇ 등록기관 :
기관형태
법 인 번 호
첨부와 같이 소비자 소송 지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책임실무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소요예산 내역서 3. 사건 설명서 4. 법률 자문 5. 소비자 모집 계획서 6. 홍보문안 7. 업무 수행자 명단 8. 심사 기준

<붙임 2>

1. 사업계획서

1. 사 건 명
2. 개별 소비자 부담액
3. 단체 소송 능력	법률 자문단 구성 (법률전문가 협조 계획)
	과거 소송 추진 경력 (최근 3년간)
4. 사업 적합성	위법행위 여부		* 근거 증빙 자료 : 붙임
	제재조치
	예상 피해 소비자 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		최소 원 ∼ 최대 원
	예상 전체 피해액
	예상되는 모집 소비자수		* 예상되는 모집 소비자수의 적정성, 실제로 모집된 정도 등이 차년도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평가시 반영됨
5. 추진 일정	소비자 모집
	소제기 준비
	소제기(소제기 법원명)
6. 모집 계획	주요 홍보 방법
	각종 매체(페이스북, 카카오톡 포함)활용 계획		* 라디오, 신문, SNS 등 매체 활용방법 포함
7. 주요 예산 사용 계획 (카페나 홈페이지 구축비는 지원되지 않음)			* 자부담 여부
7. 전담 인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연락 e-mail ; - fax

2. 사업 설명서

1. 소송명:

2. 사건 개요

※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실행되었으며, 어떻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설명

3. 사업자 명단

4. 피해 소비자

※ 전체 피해 소비자들의 규모, 관련 매출액 전체 소비자들의 피해액, 개별소비자들의 피해액, 사회적 파급효과, 소송 참가 예상인원 등 ‘사업계획서’의 사업 적합성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 ①예상 피해소비자수가 1만명 이상 이면서, ②관련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지원대상임

5. 위법행위 확정

1) 조치 기관명

2) 조치 내용

* 근거 자료 : 붙임

6. 피해 소비자 모집에 예상되는 문제점

3. 소요예산내역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산출내역(원) (세부적으로 작성)	총 사업비(천원)
				소계	신청액	자부담
계
인건비 (110)	소계
	보수(01)
	기타직 보수(02)
	일용임금(03)
운영비 (210)	소계
	일반수용비(01)	수선비 …
여비 (220)	소계
	국내여비(01)

<붙임> 보조비목, 보조세목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붙임】 보조비목·보조세목 및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정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3.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정기준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4. 법률 자문

1. 법률 자문단 현황

2. 법률 자문단의 최근 3년간 주요 소송 수행 실적

3. 법률 자문단의 자문(협력) 방식

5. 소비자 모집 계획서

6. 홍보문안

1. 단체 홈페이지 홍보 문안

2. 매체(카카오톡, 페이스 북 등) 홍보 문안

7. 업무수행자 명단

(단체명:                )

담당역할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덧붙임 8>

심사요소	심사기준	배점
사업 적합성 (50점)	소송 적합성 -소비자문제에 관한 최근 이슈와 연관성 -해당 법률 위반 등 승소가능성	25
	예상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액 규모가 큰 사건인지 여부	25
모집계획 타당성 (30점)	소비자 모집 계획의 타당성	15
	매체(라디오, 신문, 카카오톡, 페이스 북 등) 활용 계획	15
예산산출 (10점)	예산 지출 계획의 타당성(인건비의 적정성 포함)	10
단체 역량 (10점)	소송 추진 능력(법률전문가의 협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5
	과거 소송 추진 경력(최근 3년 내 소송 추진 여부)	5
과거 사업목표 달성도 (최대 10점 가점)	전년도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수행단체가 예상 모집 피해자수를 초과 모집 달성한 경우 가점 평가	가점 (0~10)
과거 사업목표 달성도 (최대 10점 감점)	전년도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수행단체가 예상 모집 피해자수를 모집하지 못한 경우 감점 평가	감점 (0~10)
계		100

* 선정: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업(다만, 응모사업은 예상피해자수가 1만명 이상이면서 관련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