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0 - 375호

2020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 6.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0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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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정부 포상	개인	ㅇ훈장 ㅇ산업포장 ㅇ근정포장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15년 이상 ㅇ10년 이상 ㅇ10년 이상 ㅇ5년 이상 ㅇ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ㅇ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3년 이상

3. 포상규모(안)

○ ‘20년 포상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19년 포상규모(총 46점) : 훈장 2, 포장 5, 대통령 4, 국무총리 8, 장관 27

4.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ㅇ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대상 제외(근거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 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상의 포상대상 제외 사유를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공적심사위 구성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산업부 공적심사위 : 제1차관(위원장)등 10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유공자포상요령공고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평가 및 순위 산정(1차 심사)		→
(행안부/산업부)		(KOTRA)				(KOTRA)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산업부)		(산업부→행안부)			(행안부)

□ 추진일정

ㅇ ‘20. 5~6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산업부․KOTRA․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20.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20. 11월 3일(예정) : 시상(’20년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 ‘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훈 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산업․ 근정 포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0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단체표창 부문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장관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다. 추가평가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단 참가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시책에 대한 호응도)

ㅇ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 (수출․경영실적,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산업고도화 기여도 등 감안 종합 평가)

ㅇ 투자유치 규모

ㅇ 제조업 및 고부가서비스업, 한국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생산․기술협력,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등), 노사관계개선 등

※ 고용창출(청년고용 등) 및 일자리 질 개선(정규직 고용 등)에 기여한 공적을 우대하여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투자유치단 참가, 정부시책전파 등)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투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지원 실적

-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투자유치 사업실적(투자유치단 및 간담회·세미나 참여 실적 등), 투자가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활동실적 (투자홍보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ㅇ 투자유치지원 예산 (기관장 관심도 반영)

ㅇ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투자유치활동 실적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6.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9. 6. 1. ～ 2020.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7.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연장)접수기간 : 2020. 6. 3. ~ 2020. 6. 19.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oti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Invest KOREA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hikorea.go.kr

마. 기타문의 :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2,4078 FAX/044-203-4712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3226, 7832 FAX/02-3460-7940

E-mail : cyi@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7, 02-3462-0514 FAX/02-3462-0220

E-mail : boo2forca@forca.org

바.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글, MS워드 작성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노사분규 사실확인서(별지6호)	자체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KOTRA/수탁은행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감사보고서 사본
	전년도,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 최근 2개년 사본 제출	회계연도가 산정기간이 실적산정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과의 생산․기술협력(또는 이전),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1호)
	공적조서(별지3호)	□글, MS워드 작성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별지 10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 단체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1호)
	공적조서(별지3호)	□글, MS워드 작성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통사항

-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해당부분에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 각 1부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별도의 바인딩이나 천공처리 없이 출력본 그대로 제출바람)

- 추천서,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를 한글(hwp) 또는 MS워드(doc,docx) 파일로 이메일 송부 (E-mail : cyi@kotra.or.kr로 제출)

-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한글로 작성시 별도제출 不要)필요, 또한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활동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ex) 미국 국적의 유공자가 주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한 경우

→ 국적 : 미국 (주요활동국가/지역 : 중국 상해)

- 유공자가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상의 신청자,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수공기간 작성 필요

-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

① 신 청 업 체	업체명	(한글) 기업명 (한자) 企業名 (영문) CORPORATION NAME								대표자			(한글) 한글 (한자) 漢字 (영문) LAST, FIRST
	주 소	(본사) 도로명 주소로 작성											담당자: 한글로 작성 직위(급): 전 화: 지역번호 포함 작성 E-Mail:
		(공장) 도로명 주소로 작성
	주거래은행			□□ 은행 △△△ 지점								담당자: 전화:
	주요생산품(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홈페이지 주소							산업재해보험관리 번호 및 적용업종					11자리 번호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②외국인투자현황				투자국가
				투자금액		총: (단위확인必) 백만불						‘18.6.1～’19.5.31 기간중 투자액: (단위확인必) 백만불
				외국인 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번호
경영현황	구 분			전년도(A) 18.6.1～’19.5.31					당해연도(B) ‘19.6.1～’20.5.31					신장율 (B-A)/A
	③수출액			(단위확인必) 천불					(단위확인必) 천불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④매출액			(단위확인必) 억원					(단위확인必) 억원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⑤경상이익			(단위확인必) 억원					(단위확인必) 억원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⑥고용인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표기 ** 청년근로자의 범위(15~34세)			총인원		명			명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당해 채용 (청년 신규채용)		명 ( 명)			명 ( 명)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⑦노사분규			회					회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
기타	⑧신규개발기술					품목:							인정기관:
	⑨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					분야:
	⑩R&D 투자금액․비율					총금액: 원							비율: %
⑪유 공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과거포상기록		비 고
(한글) 이름 (한자) 性名 (영문) NAME								년 월 (母기업 근무기간 합산가능)					정부포상만 기입

- 갑 -

⑫ 업종 및 품목 분류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업태 및 종목을 작성 (예) 서비스, 관광사업개발업 (업태, 종목순)
품목	※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품목의 명칭을 상세히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 5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C18129(기타인쇄관련산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10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2905.11.0000(메탄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⑫ 업종 및 품목 분류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업태 및 종목을 작성 (예) 서비스, 관광사업개발업 (업태, 종목순)
품목	※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품목의 명칭을 상세히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 5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C18129(기타인쇄관련산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10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2905.11.0000(메탄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을 -

(별지 제2-1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 부문)

추천 기관 또는 신청 기관 단체 장	명 칭	(한글) 기업명 (한자) 企業名 (영문) CORPORATION NAME
	소 재 지	도로명 주소로 작성
	담 당 자	성명 : 한글로 작성 직위(급) : 전화 : E-Mail :
* 추천 순위	성 명		직위(급)	근무기간	과거 포상기록
1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2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3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추천 또는 신청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직 업			소 속
국가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			행정사무관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 갑 -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을 -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 호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연령	만 세
현 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경 력 사 항
			수공기간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최소한 월 단위까지 기재바람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19. 6. 1 ～ ‘20. 5. 31

◦ 파견지역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별지 제6호 서식)

노사분규 사실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전 화 번 호
노조유형		(단일, 복수)	단체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명)
확 인 내 용
일련번호	노사분규발생기간			비 고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인) (단체교섭대표)노동조합측 대표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① 분규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② 분규발생기간은 별지 제2호의 ‘경영현황-노사분규’기간과 동일(전년도 및 당해연도), 확인서 작성시점의 분규 종료여부와 관련없이 발생여부를 사실대로 기재

③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확인서명 필요

④ 노조가 없는 경우 노조가 없다는 자체 확인서로 대체(대표자 직인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Meritorious Service Attestation

(1) NAME			(Korean) (Chinese) (English)
(2) REGISTRATION NUMBER			※ Foreigner Registration No. on ARC for a foreigners			(3) Serial No. (for a soldier)
			Date of Birth :
			Gender :
(4) DOMICILE (Nationality)			Domicile: Nationality :
(5) ADDRESS			※ Korean or abroad
(6) OCCUPATION				(7) COMPANY
(8) TITLE				(9) CLASS(Class․Rank)		(10) PERIOD (Period of Duty)
(11) REWARD RECORD (Order of Merit, Merit, Award)
DATE		CONTENT
DD/MM/YY
(12) Title of Merit					(13) Rank of Recommendation
(14) EXAMINER
AUTHORITY					TITLE
CLASS					NAME		(인)

- 갑 -

(15) CONTENTS OF THE MERITORIOUS SERVICE
Summary
Contents
I attest that the above testimony is correct. 2020. . . Title & Name of Recommender or Chief of the authority

- 을 -

(별지 제8호 서식)

Curriculum Vitae

PHOTO			NAME	(Korean) (Chinese) (English)
			FOREIGN REGISTRATION NUMBER		AGE
ADDRESS
DD/MM/YY			EDUCATION
DD/MM/YY			CAREER

(별지 제9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