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6월 12일(금) 11:30(행사 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유희종, 사무관 박유리 (044-200-2396, 2416)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연임)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연임)

‣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여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연임)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위원은 가나다 順

□  김지형 민간위원장(연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18년 3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연임을 통해 심도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 금융, 중소기업, 규제·행정,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ㆍ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가나다 順

성명	사 진	주 요 약 력	비고
김지형 (58년생)		ㆍ원광대 법학과, 명예 박사 ㆍ대법관, 신고리원전5‧6호기공론위원회 위원장 ㆍ現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연임
국경복 (56년생)		ㆍ원광대 경영학과, 佛 파리제1대학 경제학 박사 ㆍ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ㆍ現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김윤정 (71년생)		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공정위 경제민주화 도입법안 평가TF 자문위원 ㆍ現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임
문소영 (67년생)		ㆍ이화여대 신방과, 한국외대 언론홍보학 석사 ㆍ서울신문 정치부장 및 편집부국장 ㆍ現 서울신문 논설실장
박소라 (60년생)		ㆍ연세대 의과대학, 생리학 박사 ㆍ現 인하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ㆍ現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행정·사회분과위원장 연임
박순애 (65년생)		ㆍ연세대 행정학과, 美 미시간대학교 행정학 박사 ㆍ現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ㆍ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임
안소은 (66년생)		ㆍ고려대학교 산림경제학 석사 ㆍ美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자원경제학 박사, 연구교수 ㆍ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임
윤여송 (61년생)		ㆍ서울과학기술대 공학박사 ㆍ삼성전기 안전환경그룹장 ㆍ現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신임
양옥경 (59년생)		ㆍ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美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박사 ㆍ現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ㆍ現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구환 (66년생)		ㆍ연세대 행정학과, 박사 ㆍ現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ㆍ現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간사
이덕승 (54년생)		ㆍ연세대 법학과 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ㆍ現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이세영 (63년생)		ㆍ서울대 독어독문학과 ㆍ現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ㆍ現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원우 (63년생)		ㆍ서울대 법학과, 獨 함부르크대 법학 박사 ㆍ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ㆍ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이정희 (61년생)		ㆍ중앙대 농업경제학과, 美 오클라호마주립대 응용경제학 박사 ㆍ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ㆍ現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분과위원장 연임
이철수 (58년생)		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한국노동법학회 회장 ㆍ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미 (58년생)		ㆍ고려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ㆍ국과심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ㆍ現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신임
최희윤 (58년생)		ㆍ연세대 도서관학과, 정보학 박사 ㆍ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분과 전문위원 ㆍ現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붙임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