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6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1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06. 14. (일)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담당과장	김성복 과장(043-870-5430) 강연호 과장(042-481-7810)		담 당 자	이병휘 연구관(043-870-5434)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 등 선정(기간 : 4.16.∼5.30.)

□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ㅇ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초과 검출 학용품 >
학용품 세트(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필통(퍼니필통)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 허용치 : 총합 0.1% 이하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하였다.

* 적발비율 : (‘18) 40.7 %(58만점) → (’19) 40.6 %(81만점) → (‘20) 37.4 %(70만점)

* 적발유형 : 인증 미필 51.2%, 허위표시 19.9%, 표시사항위반 26.9%, 안전기준 부적합 2.0%

ㅇ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하여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주요 5개국 국내 수입 현황(2019년 기준, 백만불/%)

: 중국(2,476/54.7), 베트남(891/19.7), EU(555/12.3), 일본(358/7.9), 미국(247/5.4)

□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하여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병휘 연구관·팀장(043-870-5434), 관세청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최근 3년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조사 결과

□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조사기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계			인증진위1)		안전성조사2)
		점검대상 (A+C)	적발 (B+D)	%	점검대상 (A)	불법 (인증진위) (B)	시험대상 (C)	불량 (제품시험) (D)
2020년 (04.16.∼05.30.)	완구	320	130	40.6	318	128	2	2
	학용품	156	49	31.4	153	47	3	2
	어린이용 장신구	7	3	42.9	7	3	0	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8	11	34.1	38	11	0	0
	어린이용 물안경	3	3	100	3	3	0	0
	어린이용 구명복	9	3	33.3	9	3	0	0
	아동용 섬유제품	4	2	50.0	4	2	0	0
	계	537	201	37.4	532	197(37.0%)	5	4(80.0%)
2019년 (04.15.∼05.10.)	완구	282	106	37.2	275	105	7	1
	학용품	68	36	55.9	61	29	7	7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4	1	7.1	14	1	0	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8	3	37.5	8	3	0	0
	기타 어린이제품	47	24	51.1	47	24	0	0
	계	419	170	40.6	405	162(40.0%)	14	8(57.1%)
2018년 (04.09.∼05.04.)	완구	130	54	41.5	130	54	0	0
	학용품	25	9	36.0	25	9	0	0
	어린이스포츠용품	20	7	35.0	20	7	0	0
	유아용섬유제품	2	2	100	2	2	0	0
	유아용캐리어	1	0	0	1	0	0	0
	기타어린이제품	4	2	50.0	4	2	0	0
	계	182	74	40.7	182	74(40.7%)	0	0

비고) 1) 인증진위(①인증미필, ②허위표시, ③표시사항 위반)는 세관내에서 검사

2) 안전성조사(제품시험)은 KC인증기관을 통해 부품변경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적발 유형별(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구 분 (조사기간)	대상 품목	검사결과 적발 유형
		합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KC 인증 미필	허위 표시	표시 사항 위반	소계	부품변경	안전기준 부적합	소계
2020년 (04.16.∼05.30.)	완구	130	65	33	30	128	0	2	2
	학용품	49	26	3	18	47	0	2	2
	어린이용 장신구	3	3	0	0	3	0	0	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1	6	4	1	11	0	0	0
	어린이용 물안경	3	0	0	3	3	0	0	0
	어린이용 구명복	3	0	0	3	3	0	0	0
	아동용 섬유제품	2	2	0	0	2	0	4	0
	계	201	102	40	55	197	0	4	4
2019년 (04.15.∼05.10.)	완구	106	39	41	25	104	0	1	1
	학용품	36	7	17	5	29	0	7	7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	0	1	0	1	0	0	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3	2	0	1	3	0	0	0
	기타 어린이제품	24	24	0	0	24	0	0	0
	계	170	72	59	31	161	0	8	8
2018년 (04.09.∼05.04.)	완구	54	13	21	20	54	0	0	0
	학용품	9	3	3	3	9	0	0	0
	어린이스포츠용품	7	0	0	7	7	0	0	0
	유아용섬유제품	2	0	0	2	2	0	0	0
	유아용캐리어	0	0	0	0	0	0	0	0
	기타어린이제품	2	1	0	1	2	0	0	0
	계	74	17	24	33	74	0	0	0

비고) 1) 인증진위(세관내 발췌검사)

① KC인증미필 : 안전인증/안적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불법제품

② 허위표시 :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 하거나, 일부 색상 또는 재료 시험 미실시한 불법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 안전기준의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부적합 제품

2) 제품시험(KC인증기관을 통한 검사)

① 부품변경 : 인증받은 당시와 외형/주요부품 등이 임의 변경(누락)한 불법제품

② 안전기준 부적합 : 품목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참고 2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집중검사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사기간 : 2020. 04.16.∼05.30.)

구분	품목명	집중검사 적발				조치내용
		업체수 (수입)	모델수	건수	수량
① KC인증 미필	완구	12	42	65	5,277	· 통관보류 · 개선조치
	학용품	12	20	26	267,046
	어린이용 장신구	2	3	3	4,32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	3	6	1,770
	어린이용 물안경	1	1	1	0
	어린이용 구명복	0	0	0	0
	아동용섬유제품	1	2	2	246
	소계	31	71	103	278,659
② 허위표시	완구	6	32	33	64,963	· 통관보류 · 개선조치
	학용품	8	3	3	61,44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4	4	12,000
	소계	16	39	40	138,403
③ 표시위반	완구	10	23	30	99,278	· 통관보류 · 개선조치
	학용품	3	14	18	133,828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1	1	200
	어린이용 물안경	2	2	2	2,013
	어린이용 구명복	1	3	3	1,880
	소계	17	43	54	237,199
④ 안전기준 부적합	완구	2	2	2	8,880	· 통관보류 · 반송폐기요청
	학용품	1	2	2	40,416
	소계	3	4	4	49,296
합계		67	157	201	703,557

참고 3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① KC인증 미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② 허위 표시	완구 (모형완구)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 검사제품)	안전확인 신고 제품과 상이 (일부 색상 누락)
③ 표시 위반	완구 (기타완구)			제조자명 누락
④ 안전 기준 부적합	학용품	ㆍ제품명 : 학용품세트 ㆍ모델명 :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ㆍ수 량 : 24,000점	①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허용치) 총합 0.1% 이하 (결과값) 총합 0.1% 초과 ☞ DEHP : 4.0 % 검출	-
		ㆍ제품명 : 필통 ㆍ모델명 : 퍼니필통 ㆍ수 량 : 16,416점	①유해화학물질인 총 카드뮴 함유량 초과 검출 (허용치) 75 mg/kg 이하 (결과값) 155 mg/kg ②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허용치) 총합 0.1% 이하 (결과값) 총합 0.1% 초과 ☞ DEHP: 20.5 % 검출	-

참고 4		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15년부터 시행)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신항, 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관세청 소관 : 통과기획과)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협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