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 14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옴부즈만지원단 조아라 서기관(02-730-2494), 김고은 전문위원(9053), 강석주 전문위원(9054)

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혁파 나선다

□ 전주(7.14), 부산(7.15) 등 전국 돌며 하반기 14차례 현장간담회 실시

◦ (수출기업) 국내 인증, 미국·독일 등 상호인정 필요

◦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확인기준을 직전
연도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개선 필요

	<수출기업, 소상공인 간담회 주요 애로사례>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에서 수요가 늘어 해외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에서 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다시 들여 해당국 환경인증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획득한 인증이 주요국과 상호인정이 되도록 지원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수출기업 대표 A씨 -
“부산 서면에서 음식업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 6명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작년 월평균 근로자수가 7명으로 되어 있어 소상공인 판단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지원조차 할 수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소상공인 B씨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4~15일 전주·부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반기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곧바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수출기업들이 주요 항공노선 축소로 판로가 막혀 애로를 호소하자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한도를 확대해 보증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외 수출 가능 마스크 생산량을 30%로 확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며, 관련 업계로부터 숨통을 틔웠다는 평을 받았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개정(’20.6.18)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사실상 해외판로가 막힌 수출기업과 외부환경 대응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OTR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14일 전주(수출기업), 15일 부산(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4회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소상공인 간담회 일정(안)>

1.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개선 간담회(KOTRA 협업)

- 전주(7.14, 전북중기청), 부산(7.16, 하얏트부산), 인천(9.17), 대전(9.24) 등 총 5회

2.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

- 부산(7.15, 자갈치시장), 대전충청(7.22, 천안청년몰) 등 총 9회

첫 번째 수출기업 간담회는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해외 진출기업 6개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축소와 사업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애로 사례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A기업이 국내 환경인증이 미국, 독일 등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인증 소관기관에 국내 환경인증이 국가 간 상호 인정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며, “국가 간 협약 특성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전시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및 지역 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접수받은 애로 사례 중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확인기준을 직전 연도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이후 상시근로자가 축소된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확인 시점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자갈치시장 내 점포를 방문해 미역, 멸치, 다시마 등 건어물을 구입하고, 부산희망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고은 전문위원(수출기업 간담회 담당, ☎02-730-9053) 또는 강석주 전문위원(소상공인 간담회 담당, 90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출기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요

□ 전북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

◦ (목  적) 전북지역 해외시장 진출(희망)기업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 (일  시) ’20.7.14.(화) 11:00∼12:30(90분)

◦ (장  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북중기청, KOTRA 및 수출기업 대표 등 20명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50～11:00	10′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입장
11:00～11: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1:05～11:10	5′	옴부즈만 인사말
11:10～12:20	70′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12:20～12:25	5′	옴부즈만 마무리
12:25～12:30	5′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 (목  적)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애로 청취 및 규제정비·해소

◦ (일  시) ’20.7.15.(수) 14:00∼16:00(120분)

◦ (장  소) 자갈치시장 전시실

◦ (참석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부산시, 부산중기청, 소진공, 신보중앙회, 및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등 30명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3:50～14:00	10′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입장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인사말
14:10～14:20	10′	20년 주요사업 및 지원대책 안내
14:20～15:30	70′	소상공인 규제애로 건의 및 토론
15:30～15:35	5′	옴부즈만 마무리
15:35～16:00	25′	현장방문 및 장보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