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28. (화) 9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담당과장	배준형 과장(044-203-5920) 최윤선 과장(02-2100-7652)		담 당 자	조정희 사무관(044-203-5922) 신용주 사무관(02-2100-7655)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20.7.27.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됨.

ㅇ 최 참사관은 향후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 세계무역기구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 내 정례기구임.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이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

ㅇ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무역기구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므로, 이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

□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 방지 등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상계조치 위원회 개요

2: 최성요 참사관 주요 이력.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조정희 사무관(☎ 044-203-59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SCM: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는 WTO내 상품분야 의사결정 기구인 상품무역이사회(CTG)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 농업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수입허가절차위원회, 반덤핑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원산지위원회,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위생검역조치(SPS)위원회, 무역투자조치위원회 등

ㅇ 연 2회 이상의 정례회의 및 회원국 요청에 의한 수시 회의를 개최

□ 동 위원회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는「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참고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보조금 개념과 기본 원칙〉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에서의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 소득 또는 가격 보전으로 인해 혜택이 부여된 것을 의미 ㅇ 보조금 협정은 특정 기업, 산업 또는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 지급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을 규율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품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그 원칙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SCM)에 권한을 부여 ① 수출 실적에 따른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됨 ② 금지보조금이 아닌 경우에도 보조금의 사용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③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보조금에 대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상계조치(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붙임 2		최성요 참사관 주요이력

□ 학 력 ㅇ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사 ㅇ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석사

□ 주요 경력

ㅇ 1998       고용노동부 입부 (행정고시 41회)

ㅇ 2006-2010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다자통상국

ㅇ 2010-2015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참사관

ㅇ 2016-2018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장

ㅇ 2018.2-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