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대책

1		추진 배경

□ 알뜰폰은 이통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 제공 등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10.9월)

※ 알뜰폰(MVNO)은 무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통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이통3사 대비 약 30% 싼 요금제를 제공하여 734만명(’20.6월)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성과

ㅇ 하지만, 통신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를 보임

□ 알뜰폰 지속 성장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그간 도매대가 인하 위주 정책을 넘어서 요금-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ㅇ 이를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어 민생 안정에 기여

2		시장 현황 분석

□ 알뜰폰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통3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810만명(’19.4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6월
가입자(12월기준) (전년대비)			592만명 (+134)	685만명 (+93)	752만명 (+67)	799만명 (+47)	775만명 (-24)	734만명
	이동전화	선불	253만명 (+61)	277만명 (+24)	318만명 (+41)	360만명 (+42)	357만명 (-3)	309만명
		후불	284만명 (+66)	345만명 (+61)	360만명 (+15)	354만명 (-6)	330만명 (-24)	333만명
	IoT		58만명 (+9)	63만명 (+5)	75만명 (+12)	85만명 (+10)	87만명 (+2)	92만명
매출액(억원) (전년대비)			6,731 (+2,176)	8,381 (+1,650)	9,217 (+836)	9,720 (+503)	9,287 (-433)	-

ㅇ 알뜰폰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9,669원으로 이통3사의 3만원 대비 33% 수준을 보이며, 낮은 요금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기여

□ (시장구조) 이통사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등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계 사업자 역량 부족으로 경쟁활성화에 제약

전체 사업자(54개)	이통사 자회사(6개)	대기업 계열(10개)	기타 독립계(38개)
가입자 점유율(’20.6월)	37.4%	11.8%	50.8%
매출액 점유율(’19년)	65.1%	4.2%	30.7%

※ 국민은행은 ’19.11월부터 금융과 결합한 알뜰폰 개시하여 6개월 만에 7만 가입자 확보

□ (서비스) LTE→5G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5G는 초기 단계로 지속성장에 한계

* 이통3사는 LTE(82.9%), 5G(10.2%)인 반면, 알뜰폰은 LTE(55.1%), 5G 1569명 수준

ㅇ 다만, 최근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사물인터넷․데이터 중심(Data only)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중

※ 완성차, 롯데정보통신 등 산업기기 관제, 보안 등 다방면에서 무선IoT 사업자 진입중

□ (단말기 판매) 단말기와 요금제를 동시 구입하는 이용자 구매 성향이 강해, 온라인·유심 판매 중심 전략은 한계

USIM, 단말기 판매 비중(’19년)	알뜰폰(주요 20여개사)		참고 : 이동통신 전체
	USIM만	단말기	USIM만	단말기
비중	85.4%	14.6%	7.8%	92.2%

3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향

4		알뜰폰 활성화 과제

□ 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여 알뜰폰 본원적 경쟁력 강화

①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

* 종량형 도매대가율 : ’19년 수준 대비 음성과 데이터 요율은 최소 20% 이상 인하

▸ 음성 : ’19년 18.43원/분 (전년대비 17.8%↓), 데이터 : ’19년 2.95원/MB (19.2%↓)

※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 : 5G 정액요금제는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

②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특화서비스** 출시, 부가서비스(멤버쉽 등) 확대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제휴카드 출시(9월)

**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이나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인특화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특화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지원

③ 알뜰폰 기반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커넥티드카 등) 육성 지원

-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를 통해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을 확충

※ 현대·기아차는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

□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①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 및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을 통해 알뜰폰도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판매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 :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 5G폰 A51

* (국민은행) 은행앱 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 출시(8월)

②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40~50% 정도 저렴한 중고폰(출시 1년內)을 알뜰폰허브와 연계·판매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저가 LTE·5G 단말기 국내 ’20년 출시 현황 >

출고가	10만원대	20~30만원대	40만원대 이상
LTE 단말	갤럭시 A10e, LG 폴더2	갤럭시 A21S·31, LG Q51·61, 샤오미 홍미노트9S	아이폰SE(55만원)
5G 단말	-	-	갤럭시 A51(57만원), A90(70만원) 샤오미 Mi 10 Lite(45만원)

□ 이용자 접근성 제고

① 알뜰폰 요금제 검색·가입경로인 알뜰폰허브(mvnohub.kr)에서 요금제·단말기 원스톱 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개편(~’20.8월)하여 온라인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

< 알뜰폰허브(mvnohub.kr) 개편 시안 >

- 알뜰폰 유심 당일배송 시행, 가입시 비대면 본인인증 확대* 등으로 온라인 채널에서의 개통편의성 제고

*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로 한정된 개통時 비대면 본인인증수단에 금융기관 등의 사설인증수단(카카오페이, PASS앱, 은행인증서)을 확대

② 국민은행 등에 홍보공간인 ‘알뜰폰 스퀘어(알림마당)’를 구축(’20.9월)하고 편의점·다이소 등 오프라인까지 유통망 확대를 지원

<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

- 이와 함께 사업자 공동홍보(알뜰통신협회), 지자체-알뜰폰허브-우체국 등과 연계한 전방위적 알뜰폰 홍보를 통해 가입자 저변을 확대

□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차별적 리베이트 지급 등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조사·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노력

②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이통자회사 등-기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

③ 데이터 전용(무선 IoT) 알뜰폰 등록 재정요건 완화(시행령 개정, 30→3억원) 5G 도매제공 의무화(고시 개정, ~11월)

④ 보유 설비에 따른 도매대가 산정 다양화 등을 통해 단순재판매 사업자를 벗어나 설비 투자하여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

※ 교환, 전송설비 등 보유에 따라 최대 15~20% 이상 도매대가 인하 가능

5		기대효과

ㅇ 알뜰폰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이통3사와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도약

- 데이터 중심 사업자 육성 및 신규 비지니스 모델 창출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