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3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제116차 2020. 6.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