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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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8. 27.(목) 15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
담당과장	안세진 과장(044-203-4510) 권기만 팀장(044-203-4520)		담 당 자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로 샌드박스 승인 더욱 빠르게!

ㅇ 전문위원회 생략·3차 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등 심사절차 간소화로 15건 신속 의결(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 차기 샌드박스는 한국판 뉴딜(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집중 발굴·해소에 중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7(목),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ㅇ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신속처리보강 :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기간 단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신속처리를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승인실적 : (’20년)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35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

	<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 개요 >
ㅇ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12명), 민간위원 등 25명 ㅇ 안 건 :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 (실증특례) ①∼⑩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⑪∼⑬ 공유미용실 서비스 ⑭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 - (임시허가) ⑮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10)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하여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 소분 : 다양한 제품을 1회∼수회 섭취분량으로 나누어 담아 재포장

ㅇ 이 사업은 ‘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

* (규제내용)「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상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불가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식약처는 기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건11~13)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 (설비) 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등 (시설) 샴푸대, 고객 대기석 등

** (규제내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불가, 미용 시설·설비 공유불가 → 위생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

□  (기대 효과)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며,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을 통해 공유미용실 지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4)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사업내용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 (규제내용) ➊｢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교통수단 조명광고 금지, ➋｢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튜닝으로 인한 중량증가는 금지 →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허용

□  (기대 효과) 이 사업모델과 유사한 ‘전자광고판 버스광고’ 안건이 ‘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ㅇ ’부동산 광고용 전자광고판‘ 등 최근 디지털 매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 콘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들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ㅇ 디지털 매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5)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임시허가

□  (신청 내용)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규제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상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요건에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불가 → 관련 인증취득을 조건으로 허용

□  (기대 효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ㅇ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협업하여 회원사(18만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 044-203-4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추진배경)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고려하여, 금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는 동일·유사안건 중심으로 서면심의** 추진

* 코로나 19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발령 고려

** 신속처리보강 :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 기간 추가단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일 관계부처 합동)

□ (상정안건) 그간 승인한 과제*와 동일·유사안건 등 15건(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심의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미용실 서비스 (’20년 제1차 특례위, 4.27일 승인)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19년 제1차 특례위, ’19.2.11일 승인)

<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예정 안건 >

구 분		기업명	과제명
심의 (15건)	실증특례 (14건)	녹십자웰빙 등 10개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10건)
		벤틀스페이스 등 3개사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
		글람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임시허가 (1건)	파워큐브 코리아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전기버스 유리창 사이니지 광고는 기 승인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유사과제로 전문위 통과(‘20.2.7일) 후 추진체계 변경으로 금번 특례위 서면심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