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4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 필요

ㅇ PQ평가기준일 신설,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현행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 최근 3년 동안 처분받은 입찰참가제한 이력을 업체능력 평가 감점사유에서 제외

□ (PQ평가기준일 신설) PQ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상주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을 사업 착수예정일로 명시(고시 제3조의2 신설)

□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PQ 평가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고, 추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원본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고시 제3조의3 신설)

□ (별표 정비) 기타 오기 및 자구수정 등

◦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년수(최근 5년)의 세부평가사항 불일치 조정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목차번호 정비

◦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능력 평가예시 산식오류(단순오기) 정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mkang7@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 044-203-45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평가기준일)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3(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2)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3)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나)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나)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현        행

개   정   안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다. 참여의향서	가)과업이해도		1	1	2	1	2	2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2.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발주청이 정하며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단,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1	1	2	1	2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2.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발주청이 정하며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단,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등급별 기간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등급별 기간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상대평가방식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결과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2) 상대평가방식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8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5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0	3	2.7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7.1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4	2.55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6.5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50	5	2.4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10 × 2 = 20	20	5	2.4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6	1.50	6.00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6	2.25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20	6	2.25

나)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8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5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0	3	2.7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7.1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4	2.55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6.5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50	5	2.4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5	2.4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6	1.50	6.00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6	2.25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20	6	2.25

다) 업무 여유도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하되,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다) 업무 여유도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