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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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 9.(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9. 8.(화)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담당과장	박진서 과장(043-870-5410)		담 당 자	안형진 연구사(043-870-541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현황

- 코로나19 영향, 해외제품 인증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3.2% 감소
* 전년동기 대비 해외제품 신규취득은 11.1% 감소, 국내제품은 22.2% 증가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해외 구매대행 제품 등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
* 부적합 마스크 6개 제품 결함보상 조치 및 해외 구매대행 23개 제품 판매중지

- 통관단계 수입제품 2,927건 조사, 부적합 제품 177만8천여점 국내 반입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해외생산·수입 제품이 감소, 국내생산 제품은 증가)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 국표원은 ‘20년 6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중

< ’20년 상반기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 >

ㅇ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최근 4년(‘16~’19) 연속 증가한 가운데, ’20년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제조·수입업체 자율관리 품목으로 집계에서 제외

<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

ㅇ (’20년 상반기 신규취득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2% 감소한 가운데, 국내생산 건수는 22.2% 증가(비중은 6.2%P 증가)하고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11.1% 감소

	< ’19년 및 ’20년 상반기 제품안전 인증 현황 >
<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증감율 >		< 제조국별 현황 >

제품 시장감시 현황

□ (안전성 조사) ‘20년 상반기에는 2,447건을 안전성 조사하여 147건 (결함보상 조치율 6.0%)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결함보상 조치 건 수 >		< ‘20년 상반기 제품별 비율(%) >

ㅇ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년 상반기 수시 안전성 조사 현황 >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제품	조사결과	조치결과
면마스크	‘20.3월	- 성인 및 유아용 면마스크 49개 제품	- 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제품 2건 적발	리콜조치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KF, 비말차단 제외)	‘20.6~7월	- 성인 및 아동용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68개 제품	- pH 기준치 초과 제품 4건 적발	리콜조치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20.4~6월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23건 적발	판매중지

ㅇ 더불어,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

< ’20년 상반기 관계기관 공동조사 현황 >

구 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대 상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기 간	‘20년 4월 ~ 7월
내 용	- 구명조끼 54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 구명조끼 구입 소비자 556명 설문조사 - 온라인쇼핑몰 구명조끼 336개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조사
조치사항	- 최소 부력기준 미달 제품 3건 리콜조치 - 표시사항 위반 제품 31건 개선조치 권고	- 설문 응답자 70%가 사용장소와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중이며, 실태조사 제품 80%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촉구

□ (불법·불량제품 조사) ’20년 6월까지 불법·불량제품 신고 22,801건을 조사하여 위반사례 10,014건 적발

ㅇ (업종별 현황) 주요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3,918건), 구매대행업체(3,395건), 수입업체(1,612건), 제조업체(1,076건) 순으로 적발

	<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적발 건수 >		< 업종별 현황 >

* 불법제품 :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 불량제품 :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미표시한 제품

ㅇ (조치결과 현황)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조치

	<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
< 연도별 조치결과 현황 >		< 조치결과 비율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20년 상반기중 2,927건(‘16년부터 ’19년까지 총 15,822건)의 수입제품 조사를 실시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 연도별 조사 및 적발 건 수 >		< ‘20년 상반기 제품별 비율(%) >

ㅇ ('20년 상반기 조사 현황)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증가한 반면, 적발율은 9.5% 감소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

	< ‘20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 조사 건 수 증감(%) >		< 부적합 제품 적발율 증감(%) >

ㅇ ('20년 상반기 조치 현황)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안형진 연구사(043-870-5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대상 품목 현황

(`20.6월말 기준)

구 분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비고 (관계법령)
전기용품	176	37	66	7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68	5	25	15	23
어린이제품	34	4	16	14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합계	278	46	107	102	23

2. 안전인증 및 확인 신규취득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6.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전기용품	8,880	5,422	14,302	8,430	5,744	14,174	8,312	5,781	14,093	8,087	6,799	14,886	3,725	3,483	7,208
생활용품	545	1,519	2,064	577	1,524	2,101	688	1,683	2,371	466	1,595	2,061	266	820	1,086
어린이제품	1,440	12,914	14,354	21,08	14,655	16,763	2,485	15,333	17,818	2,335	17,686	20,021	1,270	8,654	9,924
합계	10,865	19,855	30,720	11,115	21,923	33,038	11,485	22,797	34,282	10,888	26,080	36,968	5,261	12,957	18,218

3. 제조국별 신규취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 분	합계	중국	한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19년 6월	전기용품	7,380	4,397	2,227	301	360	55	40
	생활용품	1,139	705	107	179	52	18	78
	어린이제품	10,296	5,174	2,125	2,068	696	99	134
	합계	18,815	10,276	4,459	2,548	1,108	172	252
20년 6월	전기용품	7,208	4,286	2,198	340	317	37	30
	생활용품	1,086	476	120	212	32	134	112
	어린이제품	9,924	4,481	3,132	1,199	631	137	344
	합계	18,218	9,243	5,450	1,751	980	308	486

4.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6.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계
전기용품	61,954	25,018	86,972	66,364	30,337	96,701	71,237	35,609	106,846	76,572	41,863	118,435	77,624	45,238	122,862
생활용품	7,136	50,504	57,640	6,447	32,797	39,244	6,256	29,922	36,178	5,254	27,272	32,526	5,092	26,548	31,640
어린이제품	2,280	19,233	21,513	4,025	32,696	36,721	5,759	45,790	51,549	7,297	63,237	70,534	7,961	71,887	79,848
합계	71,370	94,755	166,125	76,836	95,830	172,666	83,252	111,321	194,573	89,123	132,372	221,495	90,677	143,673	234,350

* 총계 = 이월누계 + 신규취득 - 취소건수

5. 안전성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제품 조사	1,640	1,214	2,061	4,915	1,432	950	2,418	4,800	1,552	792	2,529	4,873	1,886	692	2,668	5,246	569	324	1,554	2,447
리콜 조치	140	79	136	355	127	22	136	285	76	34	216	326	93	61	291	445	33	16	98	147

6.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기타
2016	조사	4,212	603	796	1,763	1,000	50
	적발	1,286	268	277	315	426	0
2017	조사	4,290	343	717	1,957	1,258	15
	적발	1,813	203	424	419	767	0
2018	조사	3,820	331	620	1,859	999	11
	적발	1,483	180	297	408	595	3
2019	조사	6,549	570	853	3,510	1,492	124
	적발	3,145	304	477	1,298	1,063	3
2020.6	조사	3,930	150	250	2,800	720	10
	적발	2,287	121	137	1,478	544	7
계	조사	22,801	1,997	3,236	11,889	5,469	210
	적발	10,014	1,076	1,612	3,918	3,395	13

7.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조사	적발	조치현황
			형사고발	지자체 이관	인증기관 이관	판매금지	개선조치 통보
2016	4,212	1,286	541	384	31	312	18
2017	4,290	1,813	526	489	31	731	36
2018	3,820	1,483	421	372	23	637	30
2019	6,549	3,145	599	647	14	1,850	35
2020.6	3,930	2,287	227	146	2	1,912	0
계	22,801	10,014	2,314	2,038	101	5,442	119

8.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제품	소계
조사	2,079	11	769	2,859	3,290	67	1,001	4,358	3,106	64	676	3,846	2,947	241	1,571	4,759	1249	325	1353	2,927
적발	570	2	327	899	949	48	327	1,324	679	28	244	951	521	77	595	1,193	230	53	438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