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52호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정정 및 변경 승인(3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5항에 따라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ㅇ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번지

- 연  락  처 : 033-902-6411

3.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3차)

ㅇ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052	13	2,661	13
2. 지반침하방지사업	2,805	29	2,883	28
3. 오염수질개선사업	19,151	44	19,324	4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7,847	85	17,326	87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584	27	9,400	27
6. 폐시설철거사업	49	3	49	3
7. 산림‧토지복구사업	1,450	10	1,183	12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6,512	39	18,624	38
계	71,450	250	71,450	252

ㅇ 광해방지사업 변경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0년 사업단계	’20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	폐석유실방지	㈜문경신소재	경북 문경시 산북면 일원	'19~'20	시공	378	345	△33	사업비 변경
3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	'20~'21	조사	130	101	△29	사업비 변경
4	광미유실방지	제2옥령	강원 영월군 주천면 일원	'16-'22	설계	87	40	△47	사업비 변경
6	광미유실방지	연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원	'14-`24	시공	800	821	21	사업비 변경
7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	'20~'21	조사	130	94	△36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방지	인정 등3	충남 보령시 청소면 일원	'18-'22	설계	150	55	△95	사업비 변경
9	광미유실방지	대흥 등2	충남 천안시 성거읍 일원	'17-'21	설계	20	3	△17	사업비 변경
10	광미유실방지	윤국 등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16-'21	설계, 부지매입	185	47	△138	사업비 변경
12	광미유실방지	삼량 등3	충남 청양군 비봉면 일원	'18-'22	설계	91	76	△15	사업비 변경
14	지반침하방지	동덕 등5	강원 춘천시 서면 일원	'19~'20	조사	68	67	△1	사업비 변경
15	지반침하방지	산내 등5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원	'20	조사, 공사	105	300	195	사업비 및 단계 변경
20	지반침하방지	영산	경북 성주군 수륜면 일원	'17~'21	시공	100	-	△100	사업 취소
21	지반침하방지	문명	경북 영덕군 지품면 일원	'18~'20	조사	149	154	5	사업비 변경
23	지반침하방지	가고 등7	전남 보성군 문덕면 일원	'19~'20	조사	37	37	0	사업비 변경
24	지반침하방지	전주일 등2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원	'19~'20	조사	200	165	△35	사업비 변경
32	지반침하방지	결성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일원	'13~'20	시공	40	35	△5	사업비 변경
34	지반침하방지	(가)월전	충북 영동군 용화면 일원	'17~'20	응급조치	28	26	△2	사업비 변경
38	지반침하방지	창동 등5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0	조사	105	129	24	사업비 변경
42	오염수질개선	석공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도계읍 일원	'11~'20	시공	193	193	0	사업비 변경
43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 정선군 남면 일원	'17~'24	설계	80	43	△37	사업비 변경
45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원	'14-'25	설계	80	51	△29	사업비 변경
47	오염수질개선	쌍전	경북 울진군 서면 일원	'14~'24	시공	27	25	△2	사업비 변경
50	오염수질개선	강릉-만덕	강원 강릉시 왕산면 일원	'20~'26	조사	96	96	0	사업비 변경
52	오염수질개선	영동	강원 강릉시 강동면 일원	'07-'20	시공	1,700	1,541	△159	사업비 변경
5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 강릉시 강동면 일원	'17~'24	설계	17	17	0	사업비 변경
55	오염수질개선	와룡태우	강원 강릉시 강동면 일원	13-'21	시공	1,500	1,630	130	사업비 변경
58	오염수질개선	와룡-정원	강원 동해시 초구동 일원	'10~'25	설계	150	50	△100	사업비 변경
63	오염수질개선	석공함백(립2갱)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일원	'18~'25	설계	150	50	△100	사업비 변경
64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14-'23	설계, 부지매입	650	500	△150	사업비 변경
66	오염수질개선	경일(고토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2-'21	시공	2,200	2,500	300	사업비 변경
67	오염수질개선	경일(본갱)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2-'20	시공	1,000	1,210	210	사업비 변경
68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원	'07-'22	시공	4,000	4,200	200	사업비 변경
70	오염수질개선	삼탄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4~'20	시공	603	613	10	사업비 변경
78	오염수질개선	태성	강원 평창군 미탄면 일원	'14~'25	설계	150	81	△69	사업비 변경
82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남 보령시 미산면 일원	'11~'24	설계, 부지매입	152	175	23	사업비 변경
83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남 보령시 미산면 일원	'11~'24	설계, 부지매입	340	288	△52	사업비 변경
86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 삼척시 가곡면 일원	'07~'25	조사	147	108	△39	사업비 변경
90	토양개량복원	구룡	경남 창원시 북면 일원	'07~'21	시공	1,962	2,062	100	사업비 변경
91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남 합천군 가회면 일원	'15~'24	설계	17	26	9	사업비 변경
93	토양개량복원	안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원	'13~'21	시공	193	-	△193	사업 취소
96	토양개량복원	덕일(덕일만강)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원	'17~'20	시공	1,149	900	△249	사업비 변경
98	토양개량복원	분천(2)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원	'17~'21	시공	957	1,207	250	사업비 변경
105	토양개량복원	일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17~'24	설계	400	273	△127	사업비 변경
106	토양개량복원	용화월전	충북 영동군 용화면 일원	'07~'24	설계	149	114	△35	사업비 변경
107	토양개량복원	대덕(명화) 등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	'20~'21	설계, 시공	19	5	△14	사업비 변경
108	토양개량복원	대유 등2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원	'20~'22	설계	134	149	15	사업비 변경
109	토양개량복원	월림 등3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일원	'13~'20	시공	86	-	△86	사업 취소
112	토양개량복원	옥동	강원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19-'22	설계	521	160	△361	사업비 변경
113	토양개량복원	동성	강원 정선군 여량면 일원	'17-'21	시공	832	975	143	사업비 변경
115	토양개량복원	동해삼창	강원 태백시 혈동 일원	'17-'20	시공	624	637	13	사업비 변경
172	먼지날림방지	쌍용양회공업㈜	강원 동해시 효자로 일원	'19~'20	시공	302	281	△21	사업비 변경
17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강원 삼척시 하장면 일원	'19~'20	시공	285	212	△73	사업비 변경
175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강원 삼척시 하장면 일원	'19~'20	시공	81	41	△40	사업비 변경
176	먼지날림방지	삼성석회㈜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일원	'19~'20	시공	40	33	△7	사업비 변경
177	먼지날림방지	쌍용양회공업㈜	강원 영월군 한반도 면일원	'19~'21	시공	1,000	591	△409	사업비 변경
178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 영월군 주천면 일원	'19~'21	시공	570	670	100	사업비 변경
180	먼지날림방지	㈜우룡	강원 영월군 북면 일원	'19~'20	시공	306	287	△19	사업비 변경
182	먼지날림방지	대일광업㈜	강원 춘천시 동면 일원	`20	설계, 시공	180	104	△76	사업비 변경
183	먼지날림방지	㈜태령산업	강원 태백시 원동 일원	'19~'20	시공	230	30	△200	사업비 변경
185	먼지날림방지	청우산업㈜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일원	`20	설계, 시공	775	200	△575	사업비 변경
191	먼지날림방지	경기광업㈜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일원	'19~'20	시공	294	293	△1	사업비 변경
195	먼지날림방지	㈜백광소재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일원	'18~'20	시공	327	293	△34	사업비 변경
196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일원	'19~'20	시공	1,330	1,491	161	사업비 및 기간 변경
203	산림토지복구	동우-세방	강원 영월군 상동읍 일원	'19~'21	시공	300	150	△150	사업비 변경
205	산림토지복구	한일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일원	'19~'20	시공	300	216	△84	사업비 변경
208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원	'20~'22	설계	80	89	9	사업비 변경
211	산림토지복구	태안한보	강원 태백시 통동 일원	'12~'21	시공	300	293	△7	사업비 변경
213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 삼척시 가곡면 일원	'19~'21	안정성평가, 개보수	160	230	70	사업비 및 단계 변경
214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원	'19~'21	운영관리	70	270	200	사업비 변경
219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	'14~'21	운영관리	83	118	35	사업비 변경
221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원	'10~'24	부지매입	816	727	△89	사업비 변경
224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원	'19~'25	조사,설계	31	24	△7	사업비 변경
225	사후관리운영	덕음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일원	'20~'21	안정성평가	130	99	△31	사업비 변경
227	사후관리운영	천보 등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	'14~'21	유지관리	340	1,809	1,469	사업비 변경
234	사후관리운영	동우성진	강원 영월군 상동읍 일원	'19~'24	조사,설계	99	21	△78	사업비 변경
235	사후관리운영	석흥(2갱)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일원	'19~'24	조사,설계	99	21	△78	사업비 변경
238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4~'21	운영관리	1,159	959	△200	사업비 변경
242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일원	'14~'21	운영관리	30	75	45	사업비 변경
245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15~'20	시공	1,957	1,757	△200	사업비 변경
246	사후관리운영	석봉성봉	경북 문경시 문경읍 일원	'16~'22	설계	171	-	△171	사업 취소
248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일원	'19~'21	운영관리	120	255	135	사업비 변경
250	지반침하방지	나전	강원 정선군 북평면 일원	‘20	시공	20	10	△10	사업비 변경
252	산림토지복구	옥동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0	시공	100	20	△80	사업비 변경
253	사후관리운영	석공신성	충남 보령시 성주면 일원	’20	시공	5	4	△1	사업비 변경
254	토양개량복원	상곡	충북 단양군 일원	‘20~’21	설계	-	32	32	사업 추가
255	토양개량복원	어상천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0~’21	설계	-	9	9	사업 추가
256	토양개량복원	유진	충북 단양군 적성면 일원	‘20~’21	설계	-	2	2	사업 추가
257	산림토지복구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20~’21	설계	-	30	30	사업 추가
258	산림토지복구	장자	경북 문경시 불정동 일원	‘20~’21	설계	-	15	15	사업 추가
259	토양개량복원	향산덕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일원	‘20	시공	-	3	3	사업 추가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ㅇ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