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10. 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국내 설치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外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재활용 처리 시설용량 또한 충분한 수준임.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생산자 책임하에 폐패널 재활용 및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10.5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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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1년 진천 재활용센터 등이 준공되면 年 9,700톤 규모의 재활용․처리 시설이 확보되어 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됨

◇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폐패널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10.5일 연합뉴스 <중금속 함유 태양광 폐패널 2040년 82만t 달해...환경오염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급격히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에 비해 재활용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심작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

□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포함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우려가 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향후 폐모듈 발생 추이 및 재활용 시설 처리용량을 고려시 ‘27년까지 폐모듈 재활용 및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3년에 최대 年 9,665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환경정책연구원, 2018)되나, 21년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22년에 연간 총 9,700톤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 구축 예정

□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19.12.31)

ㅇ 실제로 23년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중에 있음

□ 아울러, 국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임

ㅇ 다만,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사용중인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은 0.009%~0.02%로 관련 환경기준(0.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조수연 주무관(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