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11. 29.(수)	배포	2023. 11. 29.(수)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음

<보도 주요내용>

11.29.(수) 서울경제 「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서는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7광구를 중심으로 한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는 JDZ 협정(‘78.6월 발효)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나, 양국간 공동탐사에 대해 합의된 바 없습니다.

□ “28년 대륙붕 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JDZ 협정에 따르면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

ㅇ ’28.6월 이후에도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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